얼마 전 한국(중앙)은행이 국내의 금융부문 불균형 및 금융안정지수를 평가한 자료를 공표한바에 의하면 이는 완만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한다.
높아지는 금융부문 불균형 정도
한국은행의 최근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2분기 국내의 금융부문 불균형 수준이 25로 2008년 Global 금융위기 당시(100)의 4분의 1 수준, 2003년 카드사태(56)의 절반이하 수준이다. 아직은 금융권의 불안
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2017년 3분기부터 장기평균(0)을 상회하기 시작해 금융부문 불균형 정도가 높아지는 흐름이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lobal 금융위기(2008년) 당시의 금융부문 불균형 수준을 100으로 두며 그리고 2001~2019년 2분기 중 금융부문 불균형 장기평균을 제로(0)로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금융부문 불균형과 안정지수흐름을 나타낸다.
지수의 완만하고 안정적인 수준
최근의 금융부문 불균형 축적(蓄積)정도는 과거의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2008년)에 비해서는 완만한 것으로 평가한다. 부연(敷衍)하면 Global 금융위기 때는 직전 2년간(2006년 4분기~2008년 4분기) 금융부문 불균형 수준이 73 상승하지만 최근 5년기간(2014년 1분기~2019년 2분기)에는 63 오른 것으로 나
타난다. 또 단기적으로 금융부문 불균형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금융안정지수를 보면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2분기 말(末) 7.7이며 이는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주의단계에 임박한 수준으로 해석한다. 참고로 금융안정지수가 8 이하이면 안정, 8 초과 22 이하는 주의, 22 초과는 위기단계로 평가한다.
금융부문 2지수의 종합적 평가
금융부문 불균형 및 금융안정지수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기엔 금융불안 징후(徵候)는 안 나타나지만 주로 가계신용 증가로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로 한국은행은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가계신용의 기여도
가 절반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상승은 단기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惹起)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져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고조(高調)시킨다. 다행히도
최근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금융부문 불균형 기여도가 가계신용이 여전히 기업신용보다 높은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참고로 가계신용의 금융부문 불균형 기여도는 2019년 2분기 기준 55.7%로 절반수준을 넘는다.
필요한 금융부문의 취약성 억제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인한 세계경제의 중기위험은 금융부문의 취약성 즉 해결이 불가능한 부채수준의 상승과 美中채권시장의 채무불이행비율 상승 등이며 이는 Global경제의 성장률 저하(低下)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 당국은 정책수단으로 자본擴充(확충)을 채택, 추진하여 커지는 금융위험을 억제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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