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제품의 中보복관세 부과는 무역분쟁 장기전을 각오한 포석이다. 투자전문은행 모건스탠리는 美中무역 전쟁이 더욱 확대될 경우 향후 9개월 안에 세계경기 침체(沈滯)가 우려된다고 전망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예외적용제도 신설 / 中보복관세와 美구제조치 / 中대응수단의 유∙불리 / 불확실한 상황전개 / 경기침체 경고 / 파장과 대응은
예외적용제도 신설
중국정부는 對美무역 대응을 보복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무역관련 분쟁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美경기흐름은 견고한 편이다. 이는 美실업률 3.6%(완전고용수준), GDP성장률 3.1%(확정치) 수준으로 양호함이 방증한다. 이에 논쟁은 존재하지만 美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고 당분간 금리동결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래도 中정부는 6월 1일 對美보복관세로 각국에 판매를 확대하려는 미국에게 타격이 큰 품목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관세율을 최대 25%로 끌어 올리면서 美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내린다. 추가관세 부과대상
품목 가운데 자동차부품 등 67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여 中정부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할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운데다 추가관세 부과대상에는 美수입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자동차의 중심부품인 변속기 등 美제품에 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음에
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2019년 3월의 6개월 기간 오히려 해당 제품 美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9배 증가한다. 이에 기업의 신청을 받아 미국을 제외하고 대체조달이 어려운 품목에는 적용예외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교착(膠着)상태인 무역협상의 빠른 타결보다는 무역전쟁의 장기전을 시사(示唆)한다.
中보복관세와 美구제조치
중국은 작년 9월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후 對美 LNG수입액은 금년 3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80% 정도 대폭 감소한다. 농산품이나 식료품도 유럽이나 캐나다 등으로 중국의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美목재도 對中수출이 40%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관련 美업계는 중국을 대
체할 수출대상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에 美생산자의 불안은 고조(高調)된다. 前記한 상황이 전개되자 美행정부는 자국의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구제조치에 착수한다. 부연(敷衍)하면 美농무부는 무역관련 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대두, 옥수수 등의 농가에 최대 160억 달러(19조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中대응수단의 유∙불리
한편 中측은 자국기업에 부당한 손실을 준 해외기업 목록을 공표한다. 관련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中기업과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 생산한 희토류 등의 구입난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해외
기업의 거래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외기업도 여타국으로 거래대상을 이전하는 등 中기업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中위안화 절하 유도, 美국채매각 등 대응조치도 예상하지만 이는 중국에도 불리한 요소가 있어 무역 분쟁의 추가적인 대응수단으로 여지는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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