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초반 美대통령은 런던을 방문한다. 여기에서 11월 중순에서 연기된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對中 美관세문제는 中경제의 구조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단계 합의서명의 연기
美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담 참석을 위해 오는 12월 3~4일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를 전후해 美中무역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정부 고위관계자는 협상목표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美中무역협정 합의와 관련 12월로 1단계 합의서명 시기가 늦어져도 조건 등 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양국의 합의는 타결될 확률이 높다는 게 美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합의문서 서명하는 지역은 유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표명한다.
◎미국과 유럽증시의 반응
갈등의 골이 깊은 美中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문 서명이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당일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들은 혼조세로 마감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하락,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상승마감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내려간다. 반면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한다. 영국 런던증시의 FTSE 100 지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범 유럽지수인 Stoxx 600은 전(前)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함.
◎中무역구조와 美관세문제
분석기관에 의하면 현행 中무역구조로는 미국의 관세부과 철회(撤回)를 기대하기에는 미흡(未洽)한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미국이 中제품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고 중국이 美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면서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중국이 요구하는 관세보류 및 철회를 미국이 계속 수용할 것인지
는 불확실하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美대통령 입장에선 궁극적인 무역조건의 개선 없이 관세철폐(撤廢)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단순히 수입확대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무역정책의 변
화가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美中의 단계적인 관세철폐 합의 즉 美中무역마찰 축소나 관세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합의전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경제성장 기본전망의 상향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中상무부는 환영하지만 반면에 美정부내 강경파 중에는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대두한다.
◎中기술수출 美통제 성공여부 外
美정부의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업체인 TSMC에 中화웨이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美中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를 앞둔 상황에
서 中군사분야의 기술진보를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미국 등 전(全)세계 많은 국가와 연계되어 있고 대만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통제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실패할 경우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소지가 존재한
다. 한편 中국무원은 금융과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해외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에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다. 인민은행에 의하면 10월말(末)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말보다 127억 달러 증가하여 3조1,050억$(3,600조원)이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속에도 자본유출의 억제가 효과적인 상황임을 방증한다. 부연(敷衍)하면 中외환보유액은 자본규제와 中주식과 채권에 대한 해외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2018년 10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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