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수요부족과 디플레이션
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된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부문이 1,556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여지가 크지 않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韓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성 자산이 627조원에 이를 만큼 기업들도 투자를 주저(躊躇)하고 있다. 여기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美中무역전쟁으로 세계교역량이 위축(萎縮)되면서 韓국내총생산(GDP)의 43%(2018년 기준)나 차지하고 있는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
하고 있다. 일본의 對韓수출통제가 시작된 3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재차 둔화하면서 장기침체(沈滯)를 예고하는 W자형 경기순환 국면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성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면 결국 공급능력을 위축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이
미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이며 韓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초과공급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점은 日경제 사례에서 보듯이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당국이 어
떤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국민이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황−5대 함정(정책, 유동성, 불확실성, 구조조정, 부채 함정)−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수요부족이 공급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요부족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각계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월별 수출액 및 감소비율 추이(금년)를 나타냄.
기준금리 하락과 디플레이션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3년) 수익률(금리)이 1.1%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다. 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선(先)반영한다. 낮은 시장금리가 예고해주는 것처럼 시차(Time Lag)를 두고 함께 떨어지고 있다.
금리가 자산(Wealth)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는 다르다. 통상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2016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주가(KOSPI)와 국고채 수익률 사이에는 상관계수가 0.81로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과거 日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의 금리인상
한국은행의 명분이 약한 금리인상도 문제다. 2018년 11월 말(末)에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물가가 너무 낮고 경기와 고용이 악화되는 여건에서도 대내외 불균형 시정이란 모호(模糊)한 이유를 들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올린다. 하지만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
자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금리를 다시 0.25% 인하한다(현재 기준금리 1.5%).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이후에도 2분기 이후 경기낙관론을 주장한다. 2분기 성장률(1.1%)이 기저효과로 플러스로 나오긴 하지만 재정부문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성장률이다. 美중앙은행(FED)은 경제지표가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하거나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를 내리는 Framing Effect를 중시한다.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지표의 좋은 점만 들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틀(Frame)에 갇힌 지나친 낙관론 결과 韓경기는 디플레이션 논쟁이 대두할 만큼 악화된 상태이다. 참고로 Framing Effect는 특정한 사항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韓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올 2분기엔 1%로 좋아진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
경기예측이론에 의하면 그릇된 낙관론이 위기에 봉착(逢着)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그릇된 비관론이 문제가 되어 새로 탄생한 비관론은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부연(敷衍)하면 경(硬)착륙, 중진국함정, 제2 외환위기, 일본形(형) 복합불황 등 각종 위기론이 그것이다. 경
제학자는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韓경제가 잠재적인 국내총생산(GDP) 수준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으로
수요를 부양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디플레이션 논쟁의 확산이 경제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감한 정책을 처방해야 할 시기다. 경제정책은 적절한 시점(Timing)이 생명이다.
실기하면 이후에 엄청난 정책적인 비용을 치르면서 국민 조세부담을 늘린다.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 생각하는 당파중심의 정치꾼(Politician)보다 다음 세대와 자국 국민을 우선시하는 식견있고 총명한 정치가(Statesman) 그리고 정책당국보다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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