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9월 美워싱턴DC에서 中대표단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美측은 언급한다. 對中환율조작국 美재무부 지정이 中경제에 미칠 타격은 미미(微微)할 뿐이라는 여론전도 중국에선 벌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 샅바싸움
갈수록 심해지는 美中무역 갈등양상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기존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확산하면서 치열한 양국사이에 기(氣)싸움이 한창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美中무역마찰의 장기전 대비차원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과 전세계 각지에서 안전과 투자, 이자율을 이유로 막대한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위치가 매우 유리함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자신감을 피력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경제적인 對中압박수단들이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둘째는 중국을 협
상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계산인 점, 셋째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美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의 표심동요를 막겠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커들로 美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은 20년 전(前)의 경제적 강대국이 아니며 中경제는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對中압박 발언을 전개한다.
중국
전기(前記)한 중국에 대한 美공세에 따른 경제적 내상이 美中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對美관계 악화에 대비해 중국은 미국에 대표적으로 많이 의존하던 대두(大豆) 등 美농산물 수입件(건)에 대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 수입線(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對美강경자세를 견지(堅持)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대두 등 농산물 수입채널 확대노력을 추진하지만 對美무역전쟁의 격화로 시급해진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관영언론은 환율조작국이라는 딱지의 가치가 지금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며 미국의 허장성세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아울러 美재무부는 1992∼1994년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조처를 한 적은 없으며 미국은 일단 죄명을 씌운 뒤에 이를 빌미로 협상카드로 활용함은 美대통령의 극한(極限)압박이라는 낡은 패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베네수엘라 美제재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의한 권력남용으로 인권침해, 불법체포 및 구금, 자유언론의 축소 등으로 美국내의 모든 자산의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럼에 따라 마두로나 그의 측
근에 대한 제재 관련 美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는 사회주의자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逐出)하기 위한 경제 및 외교압력 조치의 일환이며 최근 몇 달간 부과된 제재강도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美기업이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수십 명의
베네수엘라 공무원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은 제3국 회사 및 개인에 대한 2차 제재도 단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석유거래를 계속하고 있어 미국과 무역관련 전쟁 중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쿠바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럼에 따라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한편 미국과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현 마두로 대통령 대신 베네수엘라 야당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를 국가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한 상태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