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인정한 이란産 원유수입 금지관련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 한편 국제원유시장에선 공급차질을 우려한다.
목차
한시적 면제 / 예외조치 중단 / 시장혼란 여부 / 원유의 수급상황(의문제기) / 수혜국 상황 / 한국의 피해 / 對北 메시지
◎한시적 면제
작년 8월 이란 核협상 파기(破棄) 이후 트럼프 美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최대한의 압박차원에서 이란産 금, 원유 등에 대한 수출금지 등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미국側은 갑작스런 이란産원유 수입중단은 관련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다. 이에 작년 11월 미국은 원유수입의 안정성 보장 등을 이유로 8개국에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린다.
수혜대상은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이다. 참고로 이란産원유 수입금지 한시적 면제는 이란産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 시한부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며 실제 감축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다.
◎예외조치 중단
이란産원유 수입제로(0)화차원에서 美정부는 이란産원유 수입인정 조치를 오는 5월 2일 중단한다. 이는 예외조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란의 불법적인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對이란 최대압박 전략을 물샐 틈 없이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환언(換言)하면 이란의 주요 수출품이자 생명선과도 같은 원유 또는 超경질유 수출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미국의 의도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국은 이란産원유 수입을 지속할 경우 美제재대상이 되므로 이란産원유 수입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英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미국의 對이란제재 위반혐의로 11억$(1.25조원)의 벌금을 낸바 있다. 그리고 통신장비업체인 中화웨이테크놀로지도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기
소된 상태다. 게다가 미국은 앞서 지난 4월 8일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對이란 제재수위를 더욱 강화한다. 미국이 외국정부 소속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다만 美달러화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은 제재대상 未적용으로 이란과 기존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시장혼란 여부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對이란 원유수출입 금지조치는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이며 원유시장의 공급차질만 발생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側은 시장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공급불안을 상쇄(相殺)시킬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상황이란 점이다. 美정부는 원유공급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다른 산유국들과 원활한 공급관련 협의를 마친 점을 지적한다.
사우디側도 석유공급에 충분히 협력할 것이며 세계 석유시장의 균형을 깨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그렇더라도 공급부족 우려에 국제유가는 연일 랠리를 이어간다. WTI(서부텍사스産)기준 국제유가는 4월 23일 현재 배럴당 66.30달러로 6개월만의 최고치이다. 전문가들은 원유시장의 여분이 대부분 이란産을 커버하는데 쓰일 전망이라서 유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늠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