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변경은 경기상황 평가가 면밀하게 전개될 필요가 존재한다. 한편 FED의 금리인하결정은 대통령의 요구와 통화정책 독립성보다 현재 경기상황이 우선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금리인하
美대통령의 압력
최근 연준 파월 의장과 주요 통화당국 관계자들은 이전에 비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빈번하게 피력한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금리관련 선물시장에선 6월 FOMC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25%로 관
측한다. 요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美연준(FED)의 파월 의장은 그간 정치적 논란을 회피(回避)하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견지(堅持)한다. 하지만 무역관련 분쟁의 여파로 만일 임명권자인 美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신뢰도가 훼손(毁損)될 수 있음을 의식한다.
정책오류 발생소지
FED는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독립성만을 고수할 경우에 정책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美관세부과는 美경제를 심각한 수준의 하강국면으로 유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저물가 기조와 장기적인 성장여력의 약화이며 이는 향후 실업문제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주요국가 완화기조
Global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유럽 등 주요국 통화정책도 완화기조 강화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는 美달러화 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국 대비하여 미국은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향후 무역관련 분쟁격화와 주가하락 등 심각한 경기하강 징후가 보일 경우 美대통령의 요구와 관계없이 FED는 통화정책 변경을 시도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반대의견
올해 1분기 GDP성장률(3.2%, 속보치)의 예상외의 호조 등 일부 경제지표가 양호하여 금리인하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견해도 상존한다. 완전고용수준의 低실업률(3.6%) 등 노동수요는 여전하며 5월 ISM(공급자관리협회) 제조업 지수는 52.1을 나타내 경기 호∙불황 기준치인 50을 상회한다. 한편 FED의 일부 위원들은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강 압력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한다.
◎인하시기
前記한 바에 따라 美연준은 선제적 대응이나 금융시장의 안정 등의 이유보다는 성장부진의 심화 등 경기상황에 따른 금리인하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통화정책 전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중국, 유럽 등 무역협상이 어떤 형태
로 전개될지, 관련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국면에선 판별하기 어렵다.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를 예측하긴 아직 어렵지만 올해 9월 FOMC 회의 이후에나 금리인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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