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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은행권이 자본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中정부차원에선 불편한 대외관계에 직면한다. 한편 일본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판단을 낙관하며 Global 정책표준으로 부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정부와 은행권 동향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S&P에 의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중국의 4대 은행(中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은 모두 대규모 은행파산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기준으로 작년에는 3,230억 달러(383조원)의 자본부족이 그리고 향후 2024년까지 9,400억 달러(1,114조원) 규모의 자본부족에 직면한다. 한편 中정부(재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재정수지 적자확대 등을 통해 2조 위안(340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책적인 지급조치가 투자와 소비 이외에 수출입에 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피력(披瀝)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7월 中중공업부문이익은 19.6%이며 이는 직전 6월(11.5%)보다 높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한다.
불편한 中대외관계
중국의 투자자에게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한 호주(濠洲) 주재 中왕시닝 공사가 호주의 규제당국이 中기업의 인수 건(件)을 인가하지 않은데 실망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 호주 관계의 균열(龜裂)은 수백만 명에게 악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 한편 美규제당국은 中기업이 2022년 1월까지 美회계감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상장폐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中정부가 美상장된 자국기업에 대한 美규제당국의 감사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시한다.
日정부의 경기판단
日정부가 8월 경제보고서에서 경기판단을 전월인 7월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시 말해 전염성이 전례없이 빠른 신종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상황에서도 각종 정책의 효과와 해외경제의 개선 등으로 회복징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금융부문 중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적시(摘示)한 일본은행(Bank of Japan)측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披瀝)한다. 참고로 전월대비 기준 2020년 7월 日생산자 서비스물가는 −0.6%이며 이는 직전 6월(−0.9%)보다 높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한다.
Global 경제정책 표준
돈을 무제한 풀면서 Global 각국의 정책당국에 귀감(龜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日아베노믹스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이후 각국의 경제정책 표준으로 부상(浮上)한다. 관련한 3개의 화살은 이렇다. 첫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물가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제로금리와 함께 대규모 자산매입을 단행한다. 美연준(FED)도 최근 이와 유사한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선택한다. 둘째 일본은 GDP의 40% 수준에 상당하는 추경(追更)예산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한다. 여타 국가도 코로나 대응용 재정정책을 강화한다. 셋째 아베 日정부는 무역협정의 적극 참여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도라는 성장전략을 구사(驅使)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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