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는 향후 경기가 침체할 경우 선택할 정책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美통화당국자 상호간 상반(相反)된 발언은 금리인하 수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통화정책 완화와 정책여지
완화기조로 선회
주요국 중앙은행은 저신용자 주택대출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다시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선회(旋回)한다. 美연준을 포함하여 ECB(유럽중앙은행) 등 다수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조만간 단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
달한다. 그러나 현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위험성이 잠재(潛在)한다. 부연(敷衍)하면 초(超)저금리 상태에서 금리인하가 전개될 경우에 버블이 형성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며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에서는 시중은행이 ECB에 지급해야 되는 자금負擔(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정책여지의 한계
선진국의 실업률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측은 각국 중앙은행은 현재 추가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餘地)가 있지만 경기부양정책을 펼칠수록 중앙은행의 정책구사(驅使) 능력이 줄어들 것으로 언급한다. 한편 학
계의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은 美中무역 분쟁과 영국의 EU이탈 등 여타 상황들을 주시(注視)하지만 가장 우려(憂慮)할 점은 향후 경기하강시에 통화정책 여력의 제약(制約)임을 제시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경기상황에서 과도한 완화로의 정책변경보다는 미세(微細)조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통화당국 발언과 시장혼란
선제적 예방조치
내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7월 美연방준비제도(FED) FOMC에서 금리인하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경기하강 대응(對應)을 위해 0.25% 내릴 가능성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영향력이 높은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총재는 현재의 저
금리와 1%대 중반수준의 저물가 상황에서 선제(先制)적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럼에 시티측은 시장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로 간주(看做)하여 기존 금리인하 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더 크게 조정한다.
과도한 금리인하
최근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 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금융완화기조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관련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총재
는 0.5% 인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과도한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우려(憂慮)를 표시한다. 한편 블랙 록은 0.5% 금리인하는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양호한 美경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지적한다.
일각의 비판내용
Capital Economics측은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을 감내(堪耐)하고 선제적 통화정책을 구사(驅使)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시장과의 대화로 인해 혼란
을 주는 행동에 대해 비판한다. 부연(敷衍)하면 美연준은 너무 불투명한 태도가 문제인 시기가 있지만 현재 美연방준비제도(FED)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과(濾過)없이 제시하는 것이 시장에 논란을 초래(招來)함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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