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FED)은 경기하강 국면의 도래前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한편 주요국가의 시장금리 하락은 경기하강의 전조증상이라는 판단이 존재한다.
◎금리정책과 경기하강
능력의 한계
美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동결을 결정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한다. FED는 2018년
12월 금리인상 결정 및 2019년 2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제시하지만 2019년 1월 금리동결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한다. 이는 美연준의 대외여건 변화 감지능력의 한계를 방증하며 선제적 대응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시장의 우려
마이너스(−) 수익률의 채권규모 확대 등 全세계적인 저금리기조 확대로 시장에선 세계경기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편 장기화될 수 있음을 제기한다. 게다가 美국채금리 장단기 역전현상은 경기하강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킨다. 美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선 과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와 현재의 경제상황은 유사하며 장단기금리 차이(Spread)는 경기둔화 예측에 신뢰성 있는 지표라는 입장이다.
적절한 대응
트럼프 美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으나 FED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금리인하 조치가 필요한 시기보다 늦게 시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FED는 경제지표만 고집하기 보다는 수익률곡선과 같은 시장의 경기전망을 고려한 종합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관련 불확실성
일본
과거 일본은 경제버블 이후 금리가 큰 폭 하락하지만 주요 경제주체들이 대규모 부채축소에 나서면서 대출증가율 둔화 및 경기부진 장기화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최근 재현되고 있음을 투자전문기관 노무라側은 지적한다.
중국 / 유럽
구조적 측면에서도 GDP(국내총생산)의 250%에 달하는 대규모 부채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중국은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 생산성 둔화, 저축률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 유럽도 2010년대 초반 재정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약화한다.
미국
미국의 통화정책 당국은 10년 물 국채금리 수준(최근 2.5%대 내외)이 이전 저점인 2016년의 1.4%보다 높게 나타나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갈등으로 충분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적절한 시점에 시행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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