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평가이론(Theory of Interest Parity)은 자본이동 제약이 없음을 전제할 경우 교역하는 국가間 환율은 금리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EU의 마이너스(−)금리는 장기적으로 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유럽의 금리기준 변경은 이에 대응한 금융권의 대규모 비용발생을 초래한다.
◎마이너스(−)금리의 경제적 효과
국채관련 현황
도이체방크측은 2019년 유럽권역의 역내 국가가 발행한 30년 만기 마이너스 금리 국채발행액은 10조 달러(1경 1,800조원) 정도를 전망한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0.42%)는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의 진단
마이너스(−)금리 관련해서 시장에선 역내 성장전망의 저하가 채권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ECB(유럽중앙은행)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주요국 경제가 둔화 및 침체(沈滯)국면에 진입할 경우 ECB 대응여력의 점진적인 축소로 경제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제한적인 효과
일각에선 유럽연합 중심국가인 독일의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흑자가 EU의 성장둔화(鈍化)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유로화가치의 약세현상을 초래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는 존재하지만 全세계 보호주의 확산의 무역관련 분쟁지속으로 관련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한다.
투자자 반응
전기한 사정에 의해 유럽內 투자자는 美채권을 매입하는 등 역외 금융시장으로 진출한다. 이유는 유로가치가 반등하면 채권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美채권의 높은 수익률은 이를 상쇄(相殺)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기준 변경을 유예하는 원인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Brexit 가 2019년 10월末로 연기된 상태이지만 여하튼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는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EU측은 금리 벤치마크를 현행 리보금리에서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리기준 변경은 파생금융상품 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등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을 단기간內 변경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럽권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낮은 거래규모와 비용
국제스왑 및 파생상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신규금리 기준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는 전체의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권은 관련 위험을 낮추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개발, 시행하는 등 신규금리 벤치마크
대응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연(敷衍)하면 금리기준 변경이 브렉시트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금융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은행 및 대형금융기업마다 신규금리 관련으로 350만$(41억원)의 비용을 예상한다. 이럼에 EU측은 2021년까지 금리기준 대체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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