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이 7월 말(末)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종전보다 인하한다(0.25%). 표면화되지 않은 통화전쟁, 유럽중앙은행(ECB) 금리수준도 美연준 정책에 영향을 준다. 한편 日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다.
◎대통령의 美연준 개입근거
최근 FOMC 7월 정례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美대통령의 FED(연준) 공격이 다시 재개한다. 부연(敷衍)하면 美대통령은 유럽과 중국의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비해 美연준은 거의 행동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소폭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충분함을 주장한다. 이에 美연준이 소극적으로 금리를 낮춘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吐露)한다. 관련 근거는 이렇다. 미국은 어떻게 게임해야 하는지 아는 상대방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美연준의 움직임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EU)과 중국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제조업체들이 훨씬 제품을 팔기 쉽도록 자국 금융시스템에 돈을 쏟아 붇는다.
하지만 美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다. 2015년 말(末)부터 美연준은 너무 이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금리를 올린 점 즉 통화정책 정상화(긴축)은 큰 실수이며 현재는 미국이 매우 잘 나가고 있지만 그동안 놓쳐버린 잠재적 부(富)의 상실은 충격임을 지적한다.
◎美연준의 정책결정 요인
ECB의 예치(預置)금리는 마이너스(–) 0.4%로 美연준제도에 비해 3% 정도 낮은 수준인 가운데 ECB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示唆)한다. 이에 클라디다 부의장 등 연준 내부의 일부인사들은 자본유출입 문제로 파생(派生)되는
성장여력 저하 등을 이유로 과도한 금리격차를 지양(止揚)하고 Global 자본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각국의 금리격차를 일정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환율 차이에 따른 美수출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면서 美연준의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7월 日통화정책 회의결과
日중앙은행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7월 말 통화정책 회의결과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향(動向)지침에선 초(超)저금리를 지속하는 기간을 적어도 「2020년 봄 무렵까지」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또한 단기 정책금
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면서 장기금리(10년 물 국채)를 계속 제로(0%)수준으로 억제키로 결정한다. 이는 기존 금융완화 정책의 지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日경기는 완만한 확대기조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또한 일본은행
은 경제가 추락(墜落)해 물가상황이 악화할 경우 주저(躊躇)없이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결정문에 명기(明記)한다. 한편 올해와 내년도 물가상승 전망을 1.0%와 1.3%로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0.1%씩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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