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다시 자극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30일 1.50%인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여기에는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존재한다(2명).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다.
기준금리 동결배경
금리의 동결배경은 장기 시장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1,200원대를 상회하고 있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나 서울 강남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주
춤한 모습을 보인 점이다. 게다가 미국의 2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2.0%이며 이는 0.1% 하향 조정한 것이지만 美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확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2개월 연속 내릴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이 사실상 제로수준이 된다는 점과 韓경제에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지난 7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0.25%인하에 나선 만큼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기준금리 향후 전망
기준금리를 연이어 내린 적은 IT(정보통신) 버블(Bubble)이 터진 2001년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딱 2차례다.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다. 1.2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간
적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2016년 6월 단 한차례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이나 11월 올해 남은 2차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연(敷衍)
하면 금통위는 지난 7월 0.25% 금리인하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5.6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성장세 둔화를 완충할 수 있는지를 보려 할 것이며 3분기에도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인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는 0.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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