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uropean Union)와 대만(臺灣)이 홍콩(국가)보안법에 대응을 준비한다. 유로화 도입국가가 지금의 19개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기구가 농산물의 가격하락 가능성을 제시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프랑스(佛)/독일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美행정부가 佛(프랑스)의 디지털稅(세) 부과에 25% 보복관세로 대응할 예정이다. 부연(敷衍)하면 佛의 美첨단기술 대기업 대상 디지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13억 달러(1.7조원) 상당
의 프랑스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아직 佛이 디지털稅를 부과하지 않아 최대 180일간 보복관세 실시를 유예(猶豫)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적용하는 공정한 세율이 이전보다 더 긴급한 상황임을 주장한 독일(獨)재무부는 오는 10월에 다국적기업의 세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EU/대만(臺灣)/홍콩
EU(유럽연합)측은 향후 中당국이 홍콩규제에 사용하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입 금지조치 연장을 협의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한편 臺灣당국은 홍콩에서 유입되는 투자 중 中본토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바 은행, 에너지, 통신, 연구기관 등 주요 8개 분야의 中본토 자금이 유입여부를 다시 조사
할 방침이다.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S&P(Standard & Poors)는 홍콩의 특수성 훼손(毁損)으로 제로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10년 후 GDP성장률이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홍콩의 장기 경제전망은 美中관계 악화로 Risk에 직면한 상태로 분석한다.
국제기구나 협의체
UN(국제연합)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沈滯)에 빠지면서 농산물 수요의 감소가 관련 가격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는 농산물 생산은 안정되어 있지만 재
고(在庫)과잉으로 시세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참고로 OECD는 회원국(35개국, 한국도 포함) 상호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
다. 한편 Global 주요 G20이 세계경제 회복의 지속을 위해 극빈국가의 부채상환 유예를 촉구한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73개 극빈국가 중 42개국의 부채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상환기한이 연장되는 규모는 53억 달러(6.4조원)이다. 이는 중국의 대응을 반영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印尼)/러시아
인도네시아(印尼) 중앙은행(Central Bank)은 최근 2020년(올해) 들어 4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기준금리인 역(逆)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0.25% 낮춰 4.0%로 결정하고 추가 금리인하 여부가 자국의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표명한다. 이를 두고 Capital Economics는 환율
보다는 경기를 우선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한편 파산(破産)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印尼정부가 코로나감염증 여파(餘波)축소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유인을 강화한다. 부연(敷衍)하면 일부 제조업체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되던 세제지원을 오는 9월 말(末)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러시아정부(경제부)에 의하면 자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9.6%로 역(逆)성장한다. 이는 당초 예상한 −9.5%보다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2020년 성장률은 경제부가 −5%, 중앙은행은 −4~−5%를 예상한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6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대비 −9.4%(9.4% 감소)이다.
우크라이나/뉴질랜드/일본
독립기관으로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독립성 유지와 통화정책의 완화 즉 금리인하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며 정책결정은 경제적 관점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금리인하 방침을 유지할 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에 직면하
여 경제와 의료보건 모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한 뉴질랜드 재무부는 자국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하여 현금지급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부채는 가능한 억제할 것임을 표명한다. 그리고 日정부
가 생산거점(據點)을 자국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중단 위험을 방지하고 日국내 공급網(망) 재구축 강화가 주요 목적이며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당국은 57건에 574억 엔(0.63조원)을 배정한다. 아울러 ASEAN 지역의 생산據點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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