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실이 어려움에도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의 이탈리아(伊) 연립정부는 Populism(대중영합주의)을 표방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공약대로 제반사항이 진행되지 않자 무모하게 재정확대를 추진함으로써 EU側과 갈등을 야기(惹起)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GDP성장률의 하향조정
경기침체 우려에도 1%대 성장을 자신한 伊연립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예상치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제로(0%)수준대인 0.2%로 대폭 낮게 조정한다. 내년 성장전망치도 마찬가지다. 이는 伊경제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한편 IMF도 伊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GDP대비 기존 1.0%에서 0.1%로 대폭 깎고 재정적자 비율은 2.7%로 크게 올린다.
경기하강 Coupling 국면
브루킹스연구소는 세계경제 회복정도를 의미하는 브루킹스 트래킹지수를 인용해 全세계가 경기하강 동조화(Coupling)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伊경기침체도 주요원인에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다만 伊통계청은 최근 경기선행지표인 산업수주 등이 전월대비 회복되고 있어 향후 경기하락세가 당초 우려보다는 소폭 완화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다.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
유럽연합(EU)측과 수개월 마라톤 협상 끝에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간신히 합의한바 내용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당초 목표로 한 1.8%에서 2.04%로 올린 것이다. 하지만 伊연정이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4%로 다시 확대키로 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럼에 유로 존 예산안 갈등이 제2 라운드에 돌입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중 확정하여 10월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막대한 伊공공부채
이탈리아(伊)는 작년 하반기의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이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사실상 경제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 유럽연합은 伊의 경제후퇴 행보에 우려한다. 이에 伊는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골칫거리로 취급받고 있다.
이유는 부채가 막대해서 경제위기 관련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공공부채를 관리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지적을 무시하고 伊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對EU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재정규율
EU는 재정규율에서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GDP(국내총생산)의 60%로 설정한다. 하지만 유로 존 3위 경제국인 伊 공공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132%에 달한다. 이는 자체 기준치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이럼에 유럽연합은 伊가 재정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확장정책을 펼칠 경우 그리스방식의 채무위기가 닥쳐 EU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伊연정의 감세안 추진
이탈리아 국가개혁계획 초안에 따르면 암울한 자국 경제전망에도 伊정부는 오히려 국가재정에 추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감세안까지 추진할 태세다. 이는 개인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과세등급 구간도 5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그리고 연간소득이 5만유로(6,5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5%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또한 법인세율도
현 24%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오는 5월 하순 치르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잡기위한 조치로 일각에선 해석한다. 다만 지지기반이 다른 오성운동과 동맹은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둔 230억 유로(30조원) 규모의 판매세율 인상 등을 두고 입장차가 존재해 인상계획을 철회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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