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 북) 1월호에서 한국경제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2달 연속 성장제약으로 본 수출과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의 지속으로 수위를 한 단계 낮춘다. 부연하면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부진으로 판단한다. 이는 2005년 3월 그린 북 창간(創刊)이래 최장기다. 이어 작년 11~12월 건설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제약이라고 하다가 올해 1월엔 조정국면으로 진단한다. 한국경제 상황을 놓고 부진→성장제약→조정국면으로 수위를 점차 낮추고 있는 셈이다. 2019년 4분기에는 성장률 1,2%(재정기여분이 75%)를 달성하여 정부가 예상한 연간 경제성장률 2%에 부합한다. 하지만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한국의 수출실적(잠정치)은 1년 전보다 5.2% 감소한 457.2억 달러(53조원)를 기록한다. 이는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그래도 최근 매일 나오는 반도체 D램 현물가격은 새해 1월 전반부에는 작년 12월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등 유의미한 모습들이 관찰된
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경제동향에서 긍정지표가 늘어난 것을 두고 지금 바닥이거나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려우며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상태이고 작년 12월의 경우 상승 폭도 커서 대외적인 여건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을 경우 경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연(敷衍)하면 대외적으로 Global제조업 경기의 개선조짐 속에 1단계 美中무역 합의문 서명이 이뤄지고 반도체업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하지만 2단계 美中무역협상의 향후 전개상황과 반도체 경기회복 강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00년 이후 국내 기준금리와 환율이 흐름을 나타낸다.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1월 1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새해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미국은 1.75%)하고 완화적인 통화기조 유지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최근 실시(작년 12월 16일)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相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1월 금통위원
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2명이다(신 인석과 조 동철). 지난해 11월 인하 소수의견이 1명(신 인석)에서 늘어난 것이다. 동결이유는 상기(上記)한 기획재정부의 경기진단 내용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부연(敷衍)하면 작년 11월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등 산업동향이 개선되어 긍정적인 경기지표가
늘어나고 있으며 게다가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을 멈추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주력산업인 반도체경기 부진 등의 요인과 국내경제를 어렵게 한 美中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과 투자심리 위축(萎縮)도 완화되고
있어 국내경제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美中무역 분쟁이 해소되면 中시장에서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韓품목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확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韓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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