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첫째 효율적인 소득재분배 문제일 것이다. 둘째 위험수위의 Global부채인바 이는 해법도출이 어려워 향후 금융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소득재분배 문제
자본주의는 소득과 富의 분배문제를 본래적으로 안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는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且置)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 즉 빈익빈부익부 문제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Brexit)의 원인 중 하나는 중산층 붕괴(崩壞)와 연관 있는 가계소득 정체(停滯)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1920년대 독일 자본주의 질서가 붕괴된 이유는 영세업자보다는 대기업 우선정책을 전개해서다. 이는 중산층의 정치적 무관심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전후 독일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Global 부채문제
부채의 증가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세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낮은 등급 채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이는 질적 측면의 악화를 반영한다. 우선 문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채가 매우 적은 점이다. 다시 말해 가계대출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분 대체를 위해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부채는 설비투자와 Infra 투자보다는 재정지출 유지에 주로 사용된 점이다.
그림자금융
인도에서 그림자금융은 최근 3년 동안 신규자금의 30%를 담당할 정도로 금융자금 중개기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가을 非은행 금융회사가 파산이후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한편 중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의 비율은 70%수준이다. 이는 2016년 말 87%에서 17%가 낮아진 것이지만 인도의 14%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이다. 특히 對美무역전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中기업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대두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美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실기업 채권에 적게 노출된 은행 이외에도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非은행 금융기관에서 1조$(1,120조원) 정도를 차입한다. 이는 그림자금융 위험이 크게 증가함을 의미하는바 이는 향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채감소 방안
현재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별다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대한다. 그렇더라도 관련 기관이 제시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하락을 위한 방안은 이렇다. 첫째 무엇보다 부채규모의 축소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정상화 정책추진은 현재 둔화세인 경기의 추가 하방압력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둘째 GDP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에도 경기가 개선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기대난이다. 셋째 해외부채 부문에서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실질가치의 하락이다. 하지만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및 여타 국가들과의 환율전쟁 초래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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