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5G(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독자행보하기로 선언한다. 현재 유럽연합(EU)와 미국은 통상마찰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미국과 EU 사이에 간극(間隙)이 더 벌어지게 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5G 통신 EU입장
지난 3월 26일 외신에 따르면 EU이 5G 이동통신 보안과 관련한 자체전략을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이 전략에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中화웨이 통신장비 배제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이 中화웨이 장비를 쓰는 동맹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며 압박하지만 EU는 결국 마이웨이를 고수한다.
향후 진행과정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안보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6월말까지 5G 도입에 따른 위험평가의 마무리를 요청한다. 이에 EU 회원국들은 각자 5G 도입과 관련한 보안평가를 하고 오는 12월末까지 더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EU 차원의 5G 네트워크 보안전략을 마무리하게 된다.
미국의 압박
美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독일주재 美대사 등이 연이어 경고하면서 中화웨이 장비를 쓰면 독일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對테러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美측에 동조하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다. 英이동통신사 브리티시텔레콤(BT)과 유럽에서 이통사업을 하고 있는 보다 폰은 中화웨이 장비설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美측 압박근거
미국은 안보위험을 들어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통신장비업체 中화웨이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35~40% 수준이다. 미국은 5G의 경우 수시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中장비를 쓸 경우 그 과정에서 스파이웨어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이 서방정보를 몰래 빼 낼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 중국의 법률에 따라 中통신업체들은 정보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업체의지에 관계없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점도 지적한다.
EU 독자행보
유럽에선 미국의 맹방(盟邦) 영국이 오랜 검토 끝에 中화웨이 통신장비를 승인하며 봇물을 터 유럽의 독자행보를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유럽이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자체안보 평가를 통해 EU의 장비기준을 정하고 잠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나 업체들을 명시할 예정이다. EU 역시 中화웨이와 관련된 특정한 종류의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中화웨이의 보안성과 관련 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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