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보호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편 Global경기의 하향세를 방어하기 위해 각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완화환경을 지속 유지한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저금리 환경과 경제적 Risk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전(全)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차입을 용이하도록 유도한 Global 저금리 기조가 위험추구 행태로 연결되어 경제의 Risk를 높인 점을 경고한다. 이는 불안정한 경
기확장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정책당국의 감시강화가 필요함을 시사(示唆)한다. 보고서는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와 연기금 등과 관련된 투자자에게 보다 위험(Risk)이 높은 동시에 유동성이 낮은 증권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며 아울러
투자업체의 부채수준이 높으며 중국의 경우 비(非)은행 부문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음도 강조한다. 한편 신뢰도가 높은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년간 美中무역 갈등상황이 신흥국가에 파급한 점과 금융시장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특히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에 도미노 효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마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처리 기관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최종판정을 내려 미국이 EU 제품에 징벌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럼에 따라 美정부가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
법보조금을 문제로 삼아 75억 달러(8.8조원) 규모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제품에 대해 10월 18일 관세를 부과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美무역대표부는 당초 예정대로 EU에서 수입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10%, 와인, 위스키, 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성 관세를 부과한다. EU 회원국 당국자들은 관세부과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지만 美정부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美조치에 대해 프랑스(佛)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여 미국과 EU 상호간 무역관련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이다.
◎美中무역협상의 Small Deal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시아국가에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美中무역마찰의 심화로 中경제의 성장이 약화되면 對中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즉 한국 등 수출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국가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美中정부는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로 부분합의에 도달한다. 이에 조만간 양국정상이 모처에서 만나 서명할 것으로 관측한다.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의
美농산물 추가구입과 함께 비(非)관세장벽을 낮추는 것도 포함한다. 美측은 기대감을 표명하고 中측은 양국의 단계별 합의는 시장의 신뢰회복과 불확실성 저하로 연결됨을 언급한다.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양측 최종목표는 무역전쟁을 종료하고 모든 추가관세를 철폐하는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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