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금리 도입이 실효성이 낮아 정당화 위험은 높은 편이다. 한편 美무역대표부가 디지털세제 관련 대응을 검토한다. 그리고 호주는 여타 국가와는 달리 통화정책 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대만의 2020년 GDP성장률 예상
대만(臺灣)정부가 올해 2월 2020년(올해)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상한바 있으나 신종 코로나19 확산위기로 무역과 소비, 고용 등이 타격을 받아서 5년 내 가장 낮은 1.7%로 하향으로 조정한다. 다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1.6%로 속보치(1.5%)보다 다소 상향 조정한다.
불필요한 호주의 통화정책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강 수준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음을 언급한 호주의 중앙은행에 의하면 기존 통화정책 완화조치는 비교적 효과적이며 이럼에 따라 마이너스금리 도입 가능성과 추가 양적완화의 필요성은 낮다. 그래서 호주
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채금리 목표도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부연(敷衍)하면 호주통화정책회의 관련 성명서에서 완전고용을 향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2~3% 목표 범위 내에서 계속 추이(推移)를 형성한다고 확신을 보유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한다.
Risk가 큰 마이너스금리 제도
최근 미국과 영국의 통화당국에서는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논의한다. 하지만 다음의 3가지 이유로 마이너스금리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첫째 마이너스금리 제도 도입이 성장과 물가상승률을 끌어 올렸다는 증거는 경미(輕微)한다. 둘
째 마이너스금리 도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채권시장의 문제는 미국과 영국에서 심화(深化)될 소지가 존재한다. 셋째 마이너스금리제 찬성론자들도 은행권의 수익성 잠식(蠶食)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 회의적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리보금리 대체와 디지털세제
日금융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리보금리 대체관련 전환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다. 부연(敷衍)하면 2021년(내년) 말(末) 리보금리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일본의 금융기관 경영진은 관련 영향과 Risk 등을 조사할 필요가 존재하며 대체
지표 이행을 위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한편 美무역대표부(USTR)가 디지털세제를 부과하는 영국 등 10개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는 디지털과세 관련 국제논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부과에 나선 국가를 견제하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美공화당 법안과 中정책지원
과반이상의 의석수 확보로 美상원을 장악한 美공화당(여당)이 중국과 관련된 해외방산업체 투자금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군과 실질적 관계가 있거나 중국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해외방산업체의 신규투자 금지를 의
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의 경제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강화 등의 활용이 가능함을 주장한 中인민은행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하방 압력이 은행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표명(表明)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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