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쿠바제재 강화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대립의 불씨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EU의 무역관련 갈등(葛藤)으로 양측의 경제적인 손실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다. 한편 美中무역협상의 최종합의가 임박함을 관측한다.
◎對美무역마찰과 경제적 손실
성장여력의 약화
미국은 중국 이외에 EU와 새로운 무역마찰을 빚고 있지만 시장에선 찻잔 속의 태풍정도로 간주한다. ECB(유럽중앙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對美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역내 손실보다는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낙관적으로 평가
한다. 여하튼 종국적으로 양측의 무역마찰은 유럽연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성장여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ECB의 통화정책이나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역내 경기부양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對美무역 분쟁비용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잠재적인 손실도 존재한다.
투자나 소비행태
부연(敷衍)하면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무역관련 갈등이 지속할 경우 주요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투자나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양측의 소비자
들은 관세율 인상으로 이전보다 제품이나 서비스 소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핵심품목인 자동차는 사실상 필수재화로 인식되고 있어 다수 소비자의 큰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對美대립
쿠바제재 강화
미국은 쿠바혁명 이후 자국 자산의 손해배상을 쿠바측에게 청구한 상황이며 이는 여타 국가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정부가 쿠바제재를 지난 5월부터 한층 강화함에 따라 유럽연합측은 美조치가 합법적으로 쿠바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유럽과 캐나다 다수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발하는 이유는 쿠바와의 무역규모가 미국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공조균열 우려
국가이익 우선이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립이 격화(激化)될 경우 공조(共助)하고 있는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의 수습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현재 에어버스를 둘러싼 보조금문제로 대립이 커진 상황에서 쿠바제재 문제는 양측의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中무역협상의 합의수준
현재 교착(膠着)상태인 美中무역협상에서 일단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내용의 쉬운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전해진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당사국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3개 국가가 작년 가을 새롭게 합의한 무역
협정도 합의한 이후 이행까지 큰 진전을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고위급(장관급)협상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한 美中합의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럼에 협상의 관건(關鍵)은 합의이행과 관세철폐의 문
제다. 만일 미국이 관세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중국이 합작벤처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약속이 담긴 고위급 행정협정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경우 이는 美의회의 비준을 받을만한 사항은 아니며 美中갈등의 봉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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