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월 10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관세를 면제한다. 한편 올해 7월초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상호간 수출규제 갈등에 美책임도 크다는 의견을 중국의 경제 자문기구가 제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트럼프 대통령과 中무역관행
최근 민주당의 탄핵조사로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美中무역협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합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제시한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연
(敷衍)하면 중국은 미국과 여타국의 고용을 큰 폭으로 줄이는 약탈(掠奪)적인 무역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시장장벽과 정부보조금, 환율조작, 기술이전 강제,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의존한 경제모델을 구축했다고 비판한다.
◎장관급 美中회담과 관세 면제
中정부는 일부 지방정부와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이 200만 내지 300만 톤(t)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경우 추가관세를 면제한다. 중량그룹 등 일부 中국유기업은 이미 美북서부 지역에서 최소 120만t의 대두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美中무역협상 직후에 나온 것으로 10월 10일
열릴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방문할 예정인 10월 고위급 협상 재개를 앞두고 美中양국은 최근 유화적인 손짓을 서로 주거니받거니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은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 16가지 美국산 품목을 작년 7월 부과한 25%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관세면제를 발표한바 있다. 미국 역시 2,500억 달러(300조원) 규모의 中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인상 시기를 당초 10월 1일에서 다음 주인 10월 15일로 연기한다.
◎자국 우선주의와 탈(脫)미국화
미국이 기존의 국가 상호간의 협업의 틀을 깨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각국의 상호관계를 악화시키는 훼방(毁謗)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Global 산업사슬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는 중국에 행한 미국의 행동과 많이 닮아 있다고 중국은 언
급한다. 부상(浮上)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애당초 미국의 Global 산업사슬의 파괴활동 즉 무역마찰이 없었다면 원활한 국제무역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 분위기가 주도한 국제무역이 각국의 상호관계를 위협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한다. 이란 핵(核)협정, 중
거리 핵전략조약, Global 이민협정 등 미국이 기존의 틀을 하나 둘씩 이탈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WTO(세계무역기구) 탈퇴를 경고한 바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2년 동안 세계경제 파괴자로 전락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전환점으로 쇠퇴기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
적도 존재한다. 美中분쟁을 전환점으로 중국, 유럽 등을 비롯한 전(全)세계적으로 탈(脫)달러화, 탈(脫)美국채화, 탈(脫)미국화 현상이 진행 중인 추세이며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규칙만으로 다른 국가의 이익과 규칙을 제압하려 한다면 결국 21세기 첨단기술시대에서 우선적으로 도태(淘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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