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신(新)위험과 잠재성장률

주식처럼 부동산은 자산의 일부이며 주택경기 부진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하시킬 소지가 존재한다. 한편 올해 韓잠재성장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한다.

• 세계경제의 신(新)위험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험은 주택경기 하강의 동조화(Coupling)이다. Oxford Economics에 의하면 18개 주요국 국민계정에 기초한 주택가격은 2019년 9월 기준 4분기 연속 떨어져 금융위기 당시인 2008~09년 이후 가장 오래 하락한다. 이는 각국의 부동산규제 이외에 美中무역마찰 등 대외요소가 악재로 작용

한 탓이다. 일각에선 주택시장의 위험이 부정적 신호를 발신하지 않지만 경기침체로 전이(轉移)될 경우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인하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참고로 작년 12월 美신규주택 판매(연율 환산 전월대비)는−0.4%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1.1%)보다 높고 예상치(1.5%)보다 낮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율 흐름을 나타낸다.

• 韓잠재성장률의 지속하락

한국경제는 1970년대 Oil Shock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저금리 등 소위 3저 호황으로 1980년대의 고속성장기를 거친다. 한편 韓잠재성장률은 1997년만 해도 7.1%에 달하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떨어지고 2009년에는 Global금융위기 여파로 3.8%로 낮아진다. 그리고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에는 2.9%로 내리며 2%대로 떨어진다. 내년(2021년) 잠재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4%로 전망된다. 참고로 잠재성장률은 보통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과도한 물가 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 OECD 추정의 잠재성장률

202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韓잠재성장률은 2.5%로 작년(2.7%)보다 하락(0.2%)을 추정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최근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이 한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터키(4.4%→4.0%), 아일랜

드(4.0%→3.4%), 아이슬란드(2.9%→2.5%)등 단 3곳뿐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국가경제 활력이 낮아진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다. 1992년만 해도 3.1%이던 日잠재성장률은 Bubble이 붕괴되며 1993년 2.5%, 1994년 2.0%, 2002년에 0%대(帶)에 진입하며 성장률이 0%대 안팎에서 머무르는 나라가 된다.

• 韓잠재성장률의 하락배경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15~64세 즉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를 지목한다. 부연(敷衍)하면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低)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18만名(명)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총(總)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한다. 참고로 총(總)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의 혁신(Innovation)과 관련이 깊다. 이럼에 따라 한국은 생

산 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노동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도입의 문턱을 낮춰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경기부양은 재정을 푸는 건 단기적이므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산업을 육성해 기술경쟁력은 물론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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