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럼 부동산은 자산의 일부이며 주택경기 부진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하시킬 소지가 존재한다. 한편 올해 韓잠재성장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한다.
세계경제의 신(新)위험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험은 주택경기 하강의 동조화(Coupling)이다. Oxford Economics에 의하면 18개 주요국 국민계정에 기초한 주택가격은 2019년 9월 기준 4분기 연속 떨어져 금융위기 당시인 2008~09년 이후 가장 오래 하락한다. 이는 각국의 부동산규제 이외에 美中무역마찰 등 대외요소가 악재로 작용
한 탓이다. 일각에선 주택시장의 위험이 부정적 신호를 발신하지 않지만 경기침체로 전이(轉移)될 경우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인하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참고로 작년 12월 美신규주택 판매(연율 환산 전월대비)는−0.4%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1.1%)보다 높고 예상치(1.5%)보다 낮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율 흐름을 나타낸다.
韓잠재성장률의 지속하락
한국경제는 1970년대 Oil Shock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저금리 등 소위 3저 호황으로 1980년대의 고속성장기를 거친다. 한편 韓잠재성장률은 1997년만 해도 7.1%에 달하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떨어지고 2009년에는 Global금융위기 여파로 3.8%로 낮아진다. 그리고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에는 2.9%로 내리며 2%대로 떨어진다. 내년(2021년) 잠재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4%로 전망된다. 참고로 잠재성장률은 보통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과도한 물가 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OECD 추정의 잠재성장률
202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韓잠재성장률은 2.5%로 작년(2.7%)보다 하락(0.2%)을 추정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최근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이 한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터키(4.4%→4.0%), 아일랜
드(4.0%→3.4%), 아이슬란드(2.9%→2.5%)등 단 3곳뿐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국가경제 활력이 낮아진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다. 1992년만 해도 3.1%이던 日잠재성장률은 Bubble이 붕괴되며 1993년 2.5%, 1994년 2.0%, 2002년에 0%대(帶)에 진입하며 성장률이 0%대 안팎에서 머무르는 나라가 된다.
韓잠재성장률의 하락배경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15~64세 즉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를 지목한다. 부연(敷衍)하면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低)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18만名(명)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총(總)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한다. 참고로 총(總)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의 혁신(Innovation)과 관련이 깊다. 이럼에 따라 한국은 생
산 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노동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도입의 문턱을 낮춰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경기부양은 재정을 푸는 건 단기적이므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산업을 육성해 기술경쟁력은 물론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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