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협상과 유럽권역의 현안

◎영국과 EU의 Brexit 협상

英국내시장 법률 하원가결

존슨 英총리가 영국의 통합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英국내시장법률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英하원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가결된 상황이며 다음 단계인 위원회에서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裁可)를 얻으면 정식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영국은 법률제정을 3독회제로 운영한다. 그런데 브렉시트(유럽연합 英탈퇴) 협정을 일부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존슨 英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보수당은 하원의 과반기준보다 80석 가량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존슨 英총리의 주장

존슨 英총리는 영국이 미래관계 협상에서 EU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EU가 북아일랜드 협약에 관하여 극단적 해석을 통해 英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海(해)에 교역국경을 세우고자 한다면서 이는 EU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료품 수송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부연(敷衍)하면 북아일랜드 협약은 EU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와 英북아일랜드 간(間) 엄격한 통행,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담는다. 이를 유럽연합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해 英통합성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대하는 전직총리들

전기한 英하원의 표결통과로 집권보수당이 존슨 英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 상황이나 반발(反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존해 있는 전직 英총리들−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 데이비드 캐머런−이 모두 英국내시장 법률에 대하여 우려한다. 특히 블레어 전(前) 총리는 국제법 준수에 대한 문제이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명성을 훼손(毁損)하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英정부를 향해 국제적 신뢰성의 위태로움을 경고한바 있다. 한편 英하원은 국내시장 법률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의 노동당 수정안은 이날 찬성 213표, 반대 349표로 부결한다.

◎유럽의 경제현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관련 수요 등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측(유럽위원회)이 제안한 2030년까지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 55% 축소(1990년 대비)목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역내국가에 구속력을 보유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회원국별로 정치적인 균열의 감수(甘受)도 불가피하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계획은 일부 경제주체에 비용측면에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시장의 수요가 있는 동시에 EU 공동회복기금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中온실가스 감축강화

中정부가 청정에너지 목표의 강화를 검토한다. 2021년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에 해당 내용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온실가스 배출축소를 위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非)화석연료 비중의 상승을 기존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조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유럽의 신속한 5G사업 전개

유럽위원회가 5G(세대) 이동통신사업 전개를 빠르게 진행한다. 관련 목적은 역내 경제의 활성화와 기술의 독립성 확보이다. 그리고 경비절감과 효율성 이외에도 5G 채택 주파수대의 신속한 접근을 위하여 해당 주파수대를 이용하는 국가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내국이 2021년(내년) 3월 30일까지 준비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EU는 2021년 백신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위해 자금증액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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