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복지국가와 세금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 국가)은 신종 코로나19 관련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회주의 지향의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반도의 북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덜 낸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필요한 유로 존 역내 국가의 공조

유로 존 19개국가 재무장관회의 센테노 의장은 유로 존 경제는 지금까지 대두된 Risk와 불확실성에 대해 수년간 내성을 갖고 있지만 감염증의 일시충격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신중히 대응하면서 역내 국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편 獨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는 코로나19 영향정도의 확인이 시기상조라서 관련 대응책으로 ECB의 즉각적인 행동은 불필요하지만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재검토할 수 있음을 표명한다.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의 장기화는 Risk와 부작용이 있어 이를 탈피하는 경로를 상실해서는 곤란함을 부연(敷衍)한다.

• 반도인 Scandinavia 3국

반도인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는 노르웨이ㆍ스웨덴ㆍ덴마크의 3개국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언어와 민족이 유사하고 역사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오늘날 모두 입헌군주제의 선진공업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회민주주

의 정당의 주도로 포괄적이고 공적인 서비스가 중심인 고(高)복지국가이다. 평화주의 외교이지만 EU나 NATO로의 대응은 분분한 편이다. Scandinavia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필요한 경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분석한다.

• 사회주의 선구적인 역할

20세기 60년대와70년대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1960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스웨덴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은 30%에서 60%로 2배 늘어난다. 그

러나 1970년부터 1995년 사이 민주사회주의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은 민간분야에서 순(純)일자리를 단 하나도 추가하지 못해 자국경제를 무너뜨린바 있다. 지금은 오랜동안 진행된 경제적인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지만 전기(前記)한 유형의 문제와 시장개혁은 북유럽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 개혁적인 Flexicurity 모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국가들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력하고 넉넉한 사회안전망과 결합한 이른바 개혁적인 Flexicurity 모델을 만든다. 이는 과도한 정부규제나 법적인 다툼이 없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수월하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에 가져오는 것은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포용(包容)하고 규정을 완화하며 자유주의 무역에 대한 결의를 굳건히 다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산층과 빈민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관련 소요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판을 받는 문제는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충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율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민층과 중산층, 중상위층의 세금을 많이 내리지 않은 점이다.

• 미국보다 많은 억만장자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시장경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어(制御)되고 부유층에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며 사회안전망은 넉넉하게 확대된다. 이는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의 실제 상황과 거리가 멀다. 부유층에 속하는 억만장자의 경우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민 1인당 억만장자는 미국보다 수적(數的)으로 훨씬

많다. 특히 스웨덴은 미국의 2배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북유럽 거부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전혀 없고 북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덴마크의 상속세율은 15%다. 반면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4번째로 높다.

• 높은 세율의 북유럽국가

소득세율의 경우 덴마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55.9%로 가장 높으며 이는 최고세율이 43%인 美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북유럽의 빈곤층과 중산층의 최대 부담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다(세율은 25%). 북유럽국가들은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부가세를 통해

거둬들인다. 전국 평균 판매세율이 6.6%인 미국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OECD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부담비중을 보면 미국이 45%인 반면 덴마크는 26%, 스웨덴은 27%를 담당한다. 경제부국들의 평균은 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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