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의 허실(虛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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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작년에 슈퍼예산으로 불릴 정도로 금년도 국가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다(479조원). 이럼에 따라 국내에선 국가채무비율 40% 마자노선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로 특히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추경편성 반대이유

정치권 특히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추경예산안 처리에 엄격한 입장이다. 이는 심지어 경제관료 출신의원들이 더욱 그렇다. 이유는 첫째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40%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며 여유가 존재한다는 정부주장을 반박(反駁)한다. 부연(敷衍)하면 과거 박정부가 조세감면정책을 정비해서 非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한 결과 세수기반이 확충된 효과로 지난 3년간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것보다

해마다 20조원 이상의 세수초과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2018년 결산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38.2%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점은 이전 정부에서는 세수기반이 충분해 재정이 튼튼하게 운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세수실적이 별로라고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4월에는 작년 세수실적에

비해 더 걷히지 않고 0.4∼0.5조원 세수가 덜 걷힌 바 있다. 이에 남은 것은 복지위주의 Populism으로 빚더미에 앉거나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며 이는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야기(惹起)한다.

해석상 주의사항

정부의 가이드라인 40%라는 국가채무비율은 해석할 때 주의할 사항은 국인연금 등 사회보험도 부채로 인식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은 얼마 안가서 확실하게 빚이 되는 바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다(일명 충당부채). 2017년 기준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은 170조원 이며 2가지 합은 국가부채(1,556조원)의 54.3%를 차지한다. 특히 대상인원의 지속적 증가와 추계(推計)를 위한 할인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에도 일정부분 증가가 예상된다. 참고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와 충당부

채(Accrued Liability)로 구성된다. 前者는 국채나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확정채무이며 後者는 상환금액과 상환일자가 정해지지 않고 예측된 추정채무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래에 국가가 지출할 금액이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2018년 기준 국가채무가 732조원인바 이것으로 GDP의 40%가 넘느냐 아니냐를 논쟁한다. 그러나 국가채무액을 훨씬 초과하는 충당부채는 940조원이다.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前者는 43.8%, 後者는 56,2%이다. 국가채무

와 국가부채는 확연(確然)히 다르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가 많다면 국가채무만을 논하면 재정건전성의 판단지표로서 문제가 있다. 이에 충당부채를 반영할 경우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40%가 아니라 100%

에 육박한다. 前記한 바처럼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 추경편성 시급함을 주장하는 것은 둔화하는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며 오히려 내년(총선)과 내후년 선거(대선)를 의식한 정치의 활성화라는 오해(誤解)를 사기에 충분하다.

재정 Populism

게다다 문재인정부의 재정을 쓰는 속도가 박근혜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재정관련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음을 방증(傍證)한다. 부연(敷衍)하면 박 前대통령 당시 4년間 예산을 늘린 것이 추

경을 포함해서 87조원인데 문 정부는 2년 만에 이번 추경을 포함해 90조원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도 추경(6.7조원)을 국회에 내놓고 국가채무비율을 40%에서 45%로 올리라고 주문한다. 이는 정치의 활성화도 아니며 자기정권을 유

지하고 향후 전개될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재정 Populism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 정부는 국민세금을 정당의 정책추진비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거의 모든 국민을 향한 마음가짐이 아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하자는

국민정신을 일깨우지 않고 계속 공돈을 풀면 국민정신이 망가지며 이는 국민수준의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때 잘 나아가던 바다건너 국가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