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이면서 국제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자동조정장치(autopilot)처럼 세계 각국에 영향을 준다. 특히 위기에 취약한 신흥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금융 및 실물경제의 불안을 유발한다. 이번 글에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기준금리와 중립금리 문제
美연방준비제도(FED)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경우 많은 경제지표를 고려한다. 그중에서도 실업률과 물가수준을 우선적으로 감안한다. 5월 실업률(3.8%)은 2000년 4월 이후 최저치이지만 FED는 기계적인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FED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수준은 2.3~3.0%이다. 지난주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2.0%가 정책금리인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0.25%
씩 2차례 더 금리인상을 할 경우 美 기준금리는 경기과열이나 냉각과는 무관한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한다. 이럴 경우 기준금리의 추가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2가지다. 첫째 FED는 일정수준의 물가 및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향후 중립금리 수준이 상향되면 추가 금리인상 여지는 존재한다. 둘째 낮은 인플레이션과 성장둔화 가능성이다. 최근
美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이미 도달한 상태다. 그러나 이제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FED는 물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바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의 목표를 기존 2%에서 상향할 수 있음을 지난 5월 회의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장기간의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기둔화와 저물가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美 국채금리의 하방경직과 상승
美 장기(10년)국채 금리는 현재는 3%밑으로 떨어진 상태이지만 성장과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경우 3%대로 반등하여 재진입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유는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역마찰 등으로 인한 해외시장의 불안정이 초래한 대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美 국채의 초과수요로 인해 금리수준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美 정부가 정책실행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를 상쇄(相殺)하기 위한 국채발행을 늘려 관련 금리의 하방경직
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둘째 향후 美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거나 고율의 관세부과 등 보호주의 강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어 국채금리 상승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향후 2~3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은 현 수준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기관의 관측이 우세하지만 미국은 유럽 등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여 금융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인 통화정책 정상화의 지속이 예상된다.
美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성
美 연준(FED)는 항상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나 자국의 국채발행 확대로 신흥국 불안이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한다. 구체적으로 FED는 2017년부터 만기도래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팽창(膨脹)한 보유채권 자산을 축소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美 재무부는 법인세 중심의
감세와 SOC등 뉴딜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보전•상쇄(相殺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를 추진한다. 이처럼 재무부와 FED의 채권을 둘러싼 방향성이 정반대인 가운데 요즘 국채 등의 안전자산 수요증가와 美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감소되거나 유출되어 신흥국은
통화가치와 채권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난 금융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에서 救濟金融을 받을 예정이다(500억$). 한편 美 재정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FED가 대차대조표 정상화 속도를 늦춰서 달러의 Global 유동성부족 사태를 진정시켜 신흥국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부입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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