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시다시피 한 나라 경제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 들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국가가 지구상에는 많이 존재한다. 특히 자국의 국익우선 즉 America First 기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금융시장 움직임이 크게 달라진다. 미국 중심인 서방의 對러시아의 경제제재 여파(餘波)는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여력 축소가 예상된다. 한편 터키는 위기해법으로 여타 신흥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러시아의 위기타개책
터키나 이란에 대한 美경제제재들이 4년 전인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과 관련하여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내용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당시 러시아는 외환보유액과 경제성장률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는 50% 정도 하락하여 2년간 경기침체에 직면한다. 시장에서는 자본규제 등
강압적 조치가 아닌 중앙은행의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단기간內 위기를 타개한 러시아의 선례에 주목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터키와 이란은 외환보유고 및 경제정책 여력이 현저(顯著)히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해외자본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미국의 러시아 국채와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루블貨가치 하락과
함께 금리인상을 유발(誘發)하여 가계부담(負擔)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외국기술과 자본의 접근에 대한 제재조치도 러시아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의 20%를 감소시킬 것으로 평가한다. 경제제재로 정부정책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그렇더라도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장여력 확대를 위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장안정의 전제조건
터키는 대규모 외화부채, 경상수지 적자, 차입비용 상승 등 경제적 취약성이 맞물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부각(浮刻)되고 있다. 불안정한 터키상황은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와 남아공 등과 같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투자자들은 스위스 프랑과 일본 엔貨 등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부채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인 리라貨가치의 하락이 다시
크게 전개되자 터키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지만 시장에선 위기의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터키 은행권과 기업의 대규모로 누적된 부채의 상환 등과 같은 핵심적인 우려사항이 완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한편 대통령 에르도안의 정책방향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발신한다는 평가다. 시장안정의 전제조건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보장과 빠른 속도
의 금리인상이다. 무엇보다 터키의 위기로 인하여 여타 신흥국이 이미 美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은 美달러貨가치의 상승과 신흥국에 美달러貨표시 차입비용 상승을 함께 유발한다. 저금리 상황에선 신흥국으로 유동성이 확대되어 통화정책 완화의 입구는 점진적이나 출구는 매우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IMF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연간 350억$(39.2조원) 정도 축소시킨다고 추정한다.
시장에서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억제(抑制)한 상태에서의 금리인상 등 정책 대처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상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터키의 금리인상 부재는 향후 경제상황의 난항을 예고한다. 신흥국 중 중국과 인도는 대외부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美금리인상 여파를 감내(堪耐)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은 환율변동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는 터키가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존재한다.
선정된 新취약 5개국
블룸버그가 주요 18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상수지, 대외부채, 인플레이션, 정부의 효율성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위험도가 높은 국가 순으로 터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남아공, 멕시코가 새로운 5대 취약 신흥국(Fragile 5)이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평가다. 환율 Risk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경우 분석대상 18개국 중 멕시코는 관련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콜롬비아, 남아공 등 순으로 불안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한국, 대만, 태국 등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긴축경제 환경인 위기상황에서 비교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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