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3년前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바 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확정하자 시행령(한한령)을 발동, 중국 내에서 韓콘텐츠 송출 또는 韓연예인 출연 등을 금지한다. 한편 유커
(中관광객) 방문도 급감하면서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화장품 업계매출이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에서 빗겨간 현대자동차와 롯데도 당시 사드사태의 희생양이다. 지난 2016년 현대차 中시장점유율 5% 안팎이
이듬해엔 점유율이 3% 초반대로 급격히 쪼그라든다. 한편 주한미군에게 사드(THAAD)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영업정지 처분 등 中으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큰 손실을 보다가 결국 작년부터 사업철수 수순을 밟는다.
현재 세계 패권경쟁은 과거와는 달리 총 대신 경제보복이다. Great Two(미국과 중국)는 서로를 향해 고율관세라는 폭탄을 투하하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中수입품 2,50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중국은 美수입품
1,100억 달러 규모에 5~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나머지 中수입품 3,25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데 이어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동맹국과 함께 추진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희토류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검토한다. 비록 지난 6월末 G20 정상
회의를 계기로 美中 양국은 무역협상 재개 등 휴전에 돌입하지만 무역전쟁의 본질이 「중화민족의 부흥」에 나서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상호간 패권경쟁임을 감안하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이 와중(渦中)에 한국은 美中고래싸움 속에서 새우등 터지듯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의 對美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對中수출도 감소하는 구조이다. 현재 국제무역은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미국 등에 최종제품을 수출하는 분업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對中수출품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79.5%이다. 美中무역전쟁으로 中수요가 둔화되자 LG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영업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1/2 수준으로 크게 저하(低下)한다.
2018년 여름부터 본격 시작된 美中무역전쟁으로 국제교역 여건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 다시 말해 일각에서는 국가 상호간 경제보복이 만연(蔓延)해진 상황에서 국내 자급률을 높이거나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자원이나 인구 등 기반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국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무역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며 무역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역(逆)으로 국가 상호간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부연(敷衍)
하면 중국의 사드보복 당시에도 관광이나 소비재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반면 반도체 등 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도 손을 쓰지 못한바 있으며 세계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깊이 들어가 국가 상호간 산업이 얽힐수록 경제보복을 당할 유인이 적어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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