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원재료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日경제산업성은 7월 1일 對韓규제를 예고한다. 이후 7월 5일 日정부는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수출금지 배경 / 총대신 경제보복 / 수출금지 품목(포토레지스트) / 금지품목 현황 / 사드배치 中보복 / G2의 패권경쟁 / 국내업체 실적급감 / 한국 대응전략
수출금지 배경
日정부는 한국이 징용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점까지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 상호간 신뢰관계가 손상(損傷)된 점을 지적한다. 이는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한다.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韓日 양국의 외교적인 갈등(葛藤)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경제보복으로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다.
총대신 경제보복
美中 패권경쟁처럼 中과 日은 對韓경제 보복을 한다.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20세기처럼 총을 들지는 않지만 21세기 국가 상호간 힘겨루기는 무역 등 경제분야로 전쟁터가 이동하는 모양새이며 관련 행태가 만연(蔓延)해지고 있다. 내수기반이 약한 한국으로서는 무역으로 성장해온 구조 탓에 관련 경제보복 조치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출금지 품목
일본이 한국에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품목은 TV 나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공정인 포토레지스트와 高순도 불화수소(HF)이다. 이는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 LCD TV 등등에 활용되어 일상생활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0.13마
이크로미터(㎛)→90나노미터(㎚)→65→45→32→22→14→10㎚ 순서로 진화발전한 나노미터(級(급) 반도체의 핵심소재로서 「나노리소그래피」라고도 말한다. 前記한 3개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변경한다. 이럴 경우 수출계약 건당 최대 90일에 걸쳐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토레지스트
이는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 위에 도포(塗布)하는 감광액이며 빛을 받아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특수 고분자물질이다. 성분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분자가 체인처럼 맞물려 있어 극도로 미세(微細)한 추가공정에 따라 반도체가 고성능이 되기도 하고 低(저)품질이 되기도 한다. 일본이 최근 금수(禁輸)조치한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용이다.
금지품목 현황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각 그룹사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과 SK, LG가 직격탄을 맞는다. 관련 제품은 세계 생산량 가운데 일본이 90% 가량을 장악하고 있어 대체하기도 어렵다. 한국무
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작년 수입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가운데 93.7%, 포토레지스트 수입량 중에서 91.9%를 일본에서 공급받는다. 高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43.9%로 그나마 낮은 편이다. 각 기업이 보유한 재고품은 최대 2~3개월 분량이라서 급히 추가주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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