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Plaza합의 성사여부 문제
前記한바와 같이 위안貨가치를 절하하지 못한다면 달러약세 즉 위안貨절상을 유도하는 제2 Plaza 협정의 성사여부는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
협정의 실효성 여부
분석기관에 의하면 마셜-러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출입 구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이 사실상 달러약세로 對中무역적자를 축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위안貨가치 절상은 수출과 경기가 받는 부담이 크다. 게다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국제통화제도에선 제2 플라자 협정이 탄생해도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회담에서 경상흑자 4% Rule에 합의한 것도 의미는 크지만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율조작 방지라는 모호(模糊)한 점이 존재하지만 향후 美中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협상에서 어떤 방식이로든 환율관련 명문화를 달성해야 하는 문제가 급부상하는 이유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극단적인 마찰회피라는 측면
에선 다행한 일이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만큼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참고로 경상흑자 4% Rule은 GDP대비 4%를 넘는 경상흑자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어쨌든 제2 Plaza합의는 세계경제의 Risk를 한 단계 낮추는 만큼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달러當 1,000원線 붕괴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對中무역적자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중국과 일본의 비교
일당체제인 지금의 중국과 과거 일본은 對美무역분쟁에 대해 선택한 정책이 다르다. 현재 美中양국은 모두가 승리하는 Win−Win을 지향하고 있으며 中대외개방은 공산당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협상분위기가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냉전시대인 과거 Plaza 합의 당시와는 다르다.
일본
시장에선 무역협상이 美의도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980년대 중반 Plaza 합의 이후의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美蘇냉전시대에서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일본은 美압박에 강경대응보다는 부득이 양보를 많이 함으로써 군사대국인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엔화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는 엔화절상(엔고)을 통해 日수출규모를 제한한다.
중국
지금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과거와 같은 전략이 중국에는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유는 현재 중국은 과거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對美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전체 中수출에서 美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못 미친다. 이는 1980년대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중국은 美국채를 가장 많
이 보유한 나라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이지만 만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美국채를 대거 매도하면 국채가격 급락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美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자발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입 등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럼에 美中무역협상은 절대로 Plaza 합의가 성사될 수 없음을 시장전문가와 일부언론은 강조한다.
◎위안貨환율의 시장전망
위안貨강세의 근거
美中양국은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안에 합의를 할 것이며 여기엔 위안貨환율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이 위안화강세를 전망하는 근거는 이렇다. 첫째 중국이 美中무역협상에서 美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인 점이다. 둘째 MSCI가 신흥시장지수에서 중국인 투자전용 주식인 중국 A주의 편입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점이다. 셋째 中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
려할 경우 여전히 자본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위안화절상 가능성은 국외자본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게다가 MSCI가 올해 중국 A주 편입비중 확대를 오는 1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재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자본유입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것이 위안화수요의 촉매역할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위안화약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넷째 중국이 수출이 아닌 수입중심 국가로 전환된다면 위안화가치의 안정적인 절상이 절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미 기술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위안貨강세 전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中위안환율은 작년 12월 초 美中무역협상 이후 절상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대비 위안貨가치는 현재 6.7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저점에 비해 4% 정도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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