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위안 환율문제
중국은 미국을 꺾고 세계최대 경제대국으로 패권(覇權)국가의 지위를 기대하지만 공포(恐怖) 또한 존재한다. 美中무역협상과 환율문제 관련해서 3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이 과연 환율을 조작한 나라냐 둘째 제2 플라자합의가 성사되느냐 그리고 셋째 시장에선 위안화강세를 원하는지 여부이다.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미국입장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환율개입에 불만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지난해 양국間 무역협상이 교착(膠着)국면에 빠졌을 때 위안화가치가 5% 이상 하락하자 美대통령은 중국이 美관세영향을 상쇄(相殺)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가
치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비난한다. 이유는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美정부가 극대화시켜야 할 보복관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對中무역협상이 결렬(決裂)되거나 보복관세 효과가 사라지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전문가 입장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국과는 다르다. 작년 위안화가치가 크게 떨어진 건 中환율조작 때문이 아니라 中성장둔화와 무역전쟁, 강달러를 유발하는 美금리인상 탓으로 본다. 심지어 美측이 주장하는 中환율조작 혐의는 애초부터 없다는 의견까지도 존재한다. 중국은 반드시 위안화약세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환율압력의 상당부분이 美경제의 구조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입장
한편 中입장에선 수출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혹이 큰 위안화가치의 지나친 절하를 쉽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美중앙은행은 올리고 中인민은행은 내려온 금리여건에서 위안화가치까지 떨어지면 외국인자금의 이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외국자본 유입을 위해 규제완
화 등 금융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이후 유동성 공급, 해외투자 제한, 차이나머니 회수 등에도 풀리지 않는 신용경색(梗塞)이 더 심해져 일명 3대 회색코뿔소(부동산거품, 과다부채, 그림자금융) 현안이 경제전반에 드러날 경우 최악의 국면에 몰릴 수 있다.
美재무부도 美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中당국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임을 밝히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에 중국이 환율에 개입해 위안화가치를 떨어뜨린다는 美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또한 中정부는 자국의 재정취약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평가절하는 최선의 이익도 아니며 매력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정여부
현재 상황에서 美中양국은 모두 통화가치 안정화에 주력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에 美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인상을 이미 중단한바 있고 중국도 부양정책으로 부진한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中입장에선 위안貨안정을 평생 약속하기는 힘든 일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달러에 대한 환율안정을 양국협정 등으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중국은 다음 달 중순(4월 15일 전후)에 발표될 美재무부의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므로 기존 조건이 완화되어 대규모 경상흑자, 유의미한 對美무역흑자 중 한 가지만 걸리더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中환율조작국 지정여부가 궁금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3)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