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이 내년 대선과 관련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제2 Plaza협정 등 여러 대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과거의 일본사례 / G2(美中)무역협상(양국의 분위기, 협상타결의 명분, 美대통령이 더 급한 이유, 다뤄야 할 의제) / 달러위안 환율문제(환율조작국 지정문제−미국입장, 전문가 입장, 중국입장, 지정여부) / 제2 Plaza합의 성사여부 문제(협정의 실효성 여부, 중국과 일본의 비교−일본, 중국) / 위안貨환율의 시장전망(위안화강세의 근거)
◎과거의 일본사례
1980년대 당시 레이건 美대통령은 일본을 상대로 자국산업 보호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하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본을 몰아세운다. 그래도 대일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자 환율카드를 꺼낸다. 그 결과 Plaza Accord(1986년)이 생긴다. 이에 당시 달러가치는 50% 가까이 급락하고 합의직전 달러當 234에서 180까지 엔화가 급등한다. 이는 경제대국 일본의 투기거품 붕괴와 경제침체를 맞는 계기가 된다.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美中의 대결상황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과거 美日무역전쟁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한편 미국은 작년 가을 北美 3개국 NAFTA(자유무역협정 )를 대폭 개정해 新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중국과 무역협상 합의안에도 中당국의 위안貨환율 개입금지의 명문화를 조율하고 있다. 이는 제2의 Plaza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G2(美中)무역협상
양국의 분위기
지난 2월말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합의가 없어 결렬(決裂)된 상태다. 이를 두고 위대한 결정이란 평가도 있고 준비가 부족한 외교적 실패라는 비판도 공존한다. 현재 세계이목이 집중된 美中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는 양국의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의외로 차분한 반면 지난 3월 1일까지인 유예기간을 연장한 미국은 연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협상타결의 명분
회담분위기가 어쨋든 美요구를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中외교전략대로 정중동 속에 실리를 추구하는 것인지는 회담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양국정상은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유는 美대통령은 북미회담 결렬로 추락한 대외정치 역량을 보여줘야 하고 中시진핑 국가주석도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된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美통상압력을 완화해야하기 때문이다.
美대통령이 더 급한 이유
사실 中국가주석보다 더 급한 건 트럼프 美대통령이다. 中시진핑 주석은 권력기반이 안정되어 있으나 美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관문으로 올해 하반기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패한 경험이 있어 유권자에게 부각될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기가 양호하다는 점과 증시호조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경제부문은 55%정도가 잘하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어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가 앞선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8년 미중무역 보복관세를 비교한 도표이다.
다뤄야 할 의제
타협이 가능한 부문으로 非관세장벽, 지식재산권, 기술탈취 등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의제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국부와 패권(覇權)국 위상을 좌우할 첨단기술 견제(牽制)는 무역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끌고가야 할 美中양국의 장기적인 난제다.
이에 美中무역협상을 타결하려면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국제적인 비난 속에서도 주력한 보복관세나 환율문제 등 기존의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 작년 하반기 이후 특히 4분기에는 성장률이 목표 하단선인 6.5% 밑으로 떨어진다. 이에 금년 성장률 목표(6∼6.5%)도 작년 하단선인 6.5%보다 낮은 6.0%로 0.5%를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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