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개의 기둥과 진퇴양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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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 전략의 한계

상황이 전기(前記)한바와 같이 전개된다면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일본에 대항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 韓정부의 對日대응방식은 주로 日주장을 반박(反駁)하는 정도다. 부연(敷衍)하면 일본이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넘긴 것으로 주장할 경우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反駁)하거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檢證)을 받자는 일종의 사실검증을 통한 경제보복 명분의 무력화 전략정도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명분이 무력화되면 일본은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보복을 장기간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럼에 따라 한국도 일본에 한 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일본의 2010년 이후 GDP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정부가 우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완화된 발언을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을 물리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힘으로 對日총력전을 펼치자고 주장한다. 공감은 하지만 당시 12척의 전함(戰艦)은 국민이 모여 만든 배

가 아니라 당시 조선정부가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 이점을 고려할 경우 정부가 일본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힘만 모아달라고 하면

그 설득력은 반감(半減)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미국이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지소미아를 탈퇴하고 일본에 수출우대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라는 일본과 동일한 카드를 내놓고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韓국민의 日여행자제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1가지 사례로 일본으로 가는 여행관광의 자제(自制)를 들 수 있다. 이는 日경제는 내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日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분석에 의하면 對日관광객이 80% 정도 줄어들면

日성장률이 0.1% 감소한다. 부연(敷衍)하면 정부가 日급소를 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정부주도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대응은 對日보복 관련 구체성이 결여(缺如)되어 있다.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

전기(前記)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과 일본문제의 해결책의 중심에는 경제와 군사대국인 미국이 존재한다. 북한이 남한의 역할과 존재를 무시하며 비난하는 점과 한국경제의 급소를 찌른 일본에 대한 대항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길은 미국을 통하는 길일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를 잘 안다. 이럼에 김

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담당차장을 미국으로 급파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공감은 하지만 정부의 관리나 정치인마다 다른 생각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지금 미국이 한국측의 주장에 공감은 할지 몰라도 립 서비스 정도의 발언만 나열하면서 적극적인 중재(仲裁)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진퇴양난 상황

결국 지금 한국이 처한 주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고 일본은 미국의 중재에 대해 별로 반응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韓日 상호간 사안에 대해 중재에 나서거나 北美대화에서 韓역할을 인정

할 생각이 별로 없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현 정권은 외교나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안 풀려 위기에 봉착(逢着)할 때가 있다. 이런 난국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자신을 반성하며 솔

직해지는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자화자찬(自畵自讚)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변명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함과 현명함을 수반한 대내외 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앞장서서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파국(破局)으로 치닫지 말고 국익차원의 대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