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본래 구사(驅使)하는 전략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현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2개의 기둥이 존재한다. 한편 아베 日총리의 對韓수출규제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美대통령의 동조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목차
현 정권의 2개의 축 / 무용의 한반도 운전 / 소득주도성장의 한계 / 日경제보복의 시작 / 무력화 전략의 한계 / 정부가 우선 나서야 /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 / 한국의 진퇴양난 상황
현 정권의 2개의 축
현 정부에는 정권을 떠받치는 2개의 축이 존재한다. 이는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운전자 및 중재자(촉진자)이론과 경제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이 목표인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그런데 전자(前者)와 후
자(後者) 모두 모두 흔들리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통상 통미봉남전략을 구사(驅使)하는 북한은 韓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자주 부정함에 따라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이 늘고 경제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저소득층의 분배상황은 악화한다.
무용의 한반도 운전
북한의 통미봉남은 北美 상호간 긴장상태의 국면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인정하지만 요즘처럼 北美사이에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 기존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전략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만 북한과 상대하겠다
고 나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나올 확률은 현 정부에서는 희박(稀薄)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비(非)핵 문제를 놓고 벌이는 對北협상을 자신의 재선을 위한 외교적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韓정부는 한반도 운전자임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게 현실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 증감 추이를 나타낸다.
소득주도성장 한계
한편 소득주도성장이 역시 난관에 직면한다. 경제는 순환한다. 소득과 비용의 균형상황에서 국민경제는 선(善)순환한다. 이는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 부연(敷衍)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경제동향에서는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幅)인 지난달 12.6만名(명)이나 줄어든다. 이는 2년 기간에 걸쳐 거의 30%수준의 급
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주도성장이 韓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현 정부가 과연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점이다.
日경제보복의 시작
게다가 강제징용문제로 신뢰문제를 들먹이며 日경제보복이 시작한다. 이는 장기전이 되면 그 피해는 한국이 더욱 클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日경제는 내수비중이 70%를 웃도는 반면 韓경제
는 수출비중이 80% 수준이나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수출로 먹고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지금 韓국민이 벌이는 日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에 대항하는 韓국민들의 단결된 각오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일본에 경제적 관점에서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