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 Risk
美국채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발생하는 신흥국 Risk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난 4월 美 금리인상과 달러강세 등이 촉발(觸發)한 신흥국 아르헨티나의 통화가치 불안은 브라질, 멕시코, 터키에 이어 최근 남아공으로 확산한바 있다. 이는 美 양적완화 축소정책의 여파 때문이다. 美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여 취약한 신흥국의 달러표시부채의 부담
이 더 커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美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결과라는 일부의 입장이 존재하지만 세계은행(WB)은 신흥국의 취약성으로 향후 2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을 예측한다. 통화가치 급락과 자본유출의 위험성에 노출된 신흥국에서 연이어 Default가 발생하여 언제일지는 몰라도 Global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수익률곡선
美국채 2년짜리(단기)와 10년짜리(장기) 수익률의 차이는 최근 0.4% 내외로 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한 2015년 12월의 1.25% 이후 최저수준이다. 그만큼 장단기 수익률곡선이 평평해진 것이다. 당분간 경기상황과 맞물려 지속될 이런 현상은 FED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익률곡선의 평평함은 과거 7차례 정도 경기침체보다 선행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하강 이전에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고 특히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FED의 금리인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 경기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 정상화과정에서 수익률곡선의 움직임은 향후 정책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속도문제
통화정책은 장기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美연준(FED)은 수년 후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예측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 FED의 일부(매파)에서는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인상이 지체(遲滯)될 경우 자산가격이 빨리 올라 금융시장 버블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지만 FED의 파월 의장을 포함
한 대부분(비둘기파)은 美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징후가 없어서 금리를 완만하게 또는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금년 들어 세계경제 성장률의 상승세 지속을 예상한 것과 달리 최근엔 다소 둔화세를 보인다. 따라서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인상의 속도조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다른 한편 美경기확장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정 조짐이 가시지 않고 있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속도문제에 美 경기과열 논의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는 재차 난관이 예상된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시기문제
재정확대 등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신생연립정부를 구성한 이탈리아는 부채문제, 정치혼란 등으로 유럽경제의 불안을 초래한다. 현재 유럽의 실업률은 독일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전을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율도 ECB 목표치(2%)에 미달인 상태다. 그렇더라도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ECB(유럽중앙은행)는 통화정책 정상화(긴축) 경로를 추진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ECB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월 300억 유로 규모인 현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연말 종료 그리고 내년 여름까지는 금리인상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미 선언한바 있다. 이는 미국이 6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린터라 유럽쪽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좀비기업은 정리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이탈리아와 무관하게 ECB도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동조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달러•유가강세
세금과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유가상승과 强달러 추세는 기업투자와 가계지출을 억제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75$에 이르면 세계 물가상승률은 0.5%이상 높아진다
는 분석이 존재한다. 미국은 수년간 원유생산을 늘려 수입의존도가 낮지만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럼에 따라 유가강세는 중국과 유로존의 GDP성장률을 0.1% 이상 하락을 야기(惹起)할 수 있다. 이유는 유가상승→인플레이션 상승압력→기준금리 인상→차입
이자가 늘어나 소비와 투자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지역인 아시아지역 국가에서는 고유가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유가상승 이외에도 자국통화인 파운드화 가치하락으로 가계지출과 GDP성장률에 이중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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