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 현안과 실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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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은 경기가 내년에도 하방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출구전략이 멀어진 점을 언급한다. 한편 유럽권역의 대형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대규모 인력축소를 검토한다.

◎ECB의 현재의 상황과 향후 기대

  • 양적완화 재개 관련 이견의 존재

美中무역전쟁이 심해지는 한편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독일경제 침체우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 관련 불확실성 등의 구체적 위험요인 여파로 유럽경제의 앞날은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ECB 통화정책 수단이 소진(燒盡)된 상황에서 시장의 시선은 라가르드 신임총재를 향하고 있다. 유

럽중앙은행은 올해 약세를 보인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최대의 Risk(위험)는 경기하강으로 진단하고 양적완화 재개와 마이너스금리 정책이라는 지난 9월 통화정책 완화가 적절하고 명확한 판단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ECB의 양적완화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지속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나타낸다.

  • 양적완화(QE) 정책으로 위기진정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2012년 촉발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남유럽 국가들의 부실화로 연이은 재정위기를 경험한다. 그리고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로

존의 경제위기는 진정되면서 유럽권역의 고용상황도 개선된다. 부연(敷衍)하면 유로 존 전체 일자리가 2013년 1억 4,900만개에서 현재 1억 6,000만개로 증가한다(+1,100만개). 이는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2012년 −0.9%에 그친 유

로 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1.9%로 높아진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관점에서 보면 2012년 이후 연평균 1.2%에 불과하다가 올 9월엔 이보다도 못한 3년래 최저수준인 0.8%이다. 이는 ECB의 인플레이션 최종 목표치인 2%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며 일종의 흠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ECB의 양적완화와 실제이행 여부

무역전쟁 등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유럽의 경기둔화로 ECB의 마이너스(−)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이체방크 등 대형은행은 5만名(명) 규모의 인력축소를 계획한다. 부연(敷衍)하면 수수료 인상 등이 우선과제이나 Fin-Tech를 통한 새로운 은행의 대두 등으로 고객유출이 가속화되어 구조전환이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ECB가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매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ECB가 2020년 말까지 역내 국채의 1/3수준까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이행여부는 금융 및 제도적 여건에 따라 불

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채매입 규모는 각각 이미 발행액의 31%, 30%이며 이는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란 평가다. 한편 에스토니아의 국채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의 국채매입비율 상한의 상향조정도 일부국가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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