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수급상황
이란은 지난 3월에 하루 약 1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한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발표 이후엔 130만 배럴로 관련 조치 이전보다 감소한다. 그러나 이란은 다른 경로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9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관련기관은 추정한다. 한편 중국側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제재에 대해
이란과 對中협력관계는 개방돼 있고 투명하며 합법적임을 주장하며 반발(反撥)하고 있어 이란의 원유수출이 미국의 의도대로 제로수준이 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거스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하튼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미국측이
요구한 제재준수에 나서 이란의 원유수출은 100만 배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컨설팅업체측은 사우디와 UAE가 이란의 하루 공급량인 100만 배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게다가 미국도 작년 하루 산유량이 160만 배럴 늘어난 상태이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의문제기
시장에선 美제재로 이란의 생산량을 다른 산유국이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美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공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반면 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혼돈의 정치적 Risk가 존재하는 산유국의 공급차질(蹉跌)과 OPEC의 원유생산량 증대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이란의 공급량 감소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수혜국 상황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던 나라들도 지난 180일간 점차적으로 이란産 원유수입을 줄여온 상태다. 이에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다. 이유는 이들 나라는 이란産원유 수입이 제로(0)수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란産원유에 대한 의존도
가 낮은 편이다. 다만 현재 이란産원유 수입비중이 큰 중국과 인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트럼프 美행정부와 마찰이 생기면 중국과 고위급 협상중인 무역부문 등 다른 이슈들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피해
前記한 美조치가 내주부터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지난 4월 17일 美국무부에 서신을 보내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한 바도 있다. 全세계 원유소비의 35%를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가장 유력한 대안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다. 한국은 원유를 모두 100% 수입하고 있어 미국의 이란産원유 전면적인 수출금
지 조치로 국제유가가 요동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 석유화학업계는 이란産 超경질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생산하는 곳이 많아 고심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체수입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産 超경질유는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웃돌지만 非이란産은 5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작년 1분기 국내 超경질유 수입의 51%가 이란産이다.
◎對北 메시지
미국이 對이란 경제제재에서 예외는 더 이상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강도가 세진 미국의 對이란정책은 핵무기개발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돌파구를 찾기위해 최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한 북한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이란에 대해 수차례
동정을 표시하면서 외세의 제재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확산에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두 국가임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로 이란과 북한 모두 핵무기확산의 주범이자 제재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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