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Risk로 인한 美연준(FED)의 금리인하 압력이 점차 증대한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적 성숙단계의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구조적 장기침체
2가지 입장
주요 선진국에 해당하는 구조적 장기침체이론은 기업투자를 억제하면서 수요감소 및 과잉저축을 초래하기에 타개책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경제가 前記한 침체상황임을 단언(斷言)하긴 어려우며 이에 재정정책과 함께 종합적 측면을 감안(勘案)한 중앙은행의 정밀한 통화정책이 해결책임을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은 이렇다.
비판적인 내용
첫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수요의 감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이론자체가 정책오류의 정당화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무역흑자만을 목표로 추구하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극단적인 무역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주요국 국채금리가 Zero(0)에 근접한 것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통화정책 실효성문제가 대두(擡頭)한다. 이에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선 마이너스(−) 금리가 큰 부작용 없이 경기부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셋째 이론자체의 오류다. 총수요는 일정시점이 기준이 되는 Stock(저량) 개념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변화분인 Flow(유량) 개념이다. 따라서 Stock인 總수요량의 저하를 유량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통화정책과 美연준
금리인하 시점
美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결정은 여타국의 정책동조화로 연결되어 세계경제 불안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자국경제의 부정적 여파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통화정책의 기존기조를 유지하는 과거 FED의 행보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예를 들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時에도 FED는 관망세 유지하다가 러시아의 국가부도사태 선언 등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자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이럼에 세계경기 하강신호가 예상보다 커지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관측한다.
선제적인 대응
요즘 중국과 EU를 비롯한 세계경기의 둔화지속으로 시장에선 각국이 경기침체가 시작되기前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擡頭)한다. 이에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여부에 시장은 주목한다. 한편 인도와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한다. 과거와 달리 연준에선 여타국 경기둔화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을 사전방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 전개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상존(常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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