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타결은 Big Deal이 아니다.

2020년대, 또 다른 10년이 조만간 시작된다. 격화양상을 보이던 美中무역협상에서 1단계수준의 부분합의는 양국 지도자의 필요에 의한 조치이며 전(全)세계를 위한 완전 타결(Big Deal)이 아니다. 한편 美中기술냉전은 양국 및 전(全)세계 이익을 저해(沮害)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美中기술냉전과 Global 사슬

미국의 中화웨이 통신장비 거래제한에 맞서 중국도 정부차원에서 외국산 컴퓨터 등을 자국제품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등 양국의 기술냉전이 심해진다. 그러나 中기술이 아직 해외기술과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中고립정책

이 中기술발전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혁신을 통한 中기술개발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여하튼 샌드위치 입장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Global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냉전은 양국의 이익, 전(全)세계 기업 및 공급網(망)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Big Deal 아닌 부분합의

올해 10월 초 이후 끌어온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 공식화(문서 서명은 내년 1월 중이며 구체적 장소와 시기는 아직 미정)는 양국 무역마찰이 완전히 끝나는 Big Deal을 의미함은 아니며 이는 불가능한 영역인 경제패권 다툼의 타

협을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특히 국익이상으로 수세에 몰리던 中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美대통령의 사익(私益)이 감안된 결과라는 점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여하튼 경제적 관점에서는 세계와 한국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 中시진핑 국가주석

中시진핑 주석은 지속하는 경기침체로 정치적 입지가 악화일로에 있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3분기 中성장률은 6.0%로 정부차원의 인위적인 부양이 없었다면 5% 초반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히려 美中무역

마찰 완전타결 등과 같은 획기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Tail Risk(꼬리위험) 즉 제3의 톈안먼 사태나 中시진핑 축출(逐出) 같은 상황이 벌어질 공산(公算)도 존재한다. 게다가 지방경제 침체로 지방은행 파산이 잇달

아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경지역을 시작으로 높아지는 인민의 경제고통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1단계 美中합의안에서 농산물 구매, 위안화 절상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관련 민원을 대폭 수용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과 중국의 분기별 GDP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 트럼프 美대통령

트럼프 美대통령도 1단계 합의안이 절실한 건 中국가주석과 마찬가지다. 지난 7월 내년 대선 출정식 이후 조 바이든 등 민주당 유력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美유권자

표심을 얻을 만한 확실한 성과가 없어서다. 4차 탄핵설이 공식화된 지난 11월 이후에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 유일한 버팀목인 경기와 증시도 對中무역마찰 타결 이상으로 뚜렷이 끌어올릴 방안이 없다. 게다가 美대통령의 재정정책은

대선정국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국채금리를 올려 민간수요를 감소시키는 구축(驅逐)(Crowding Out)효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

• 비(非)협조적인 美연준(FED)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연준(FED)회의에서 현 금리수준을 오래 유지할 방침을 밝힌 美중앙은행과 제롬 파월 美연준의장도 비(非)협조적이다. 내년 대선(11월)까지 한 차례 금리인하도 힘들 것이라는 시각마저

존재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처럼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판이(判異)하다. Strong Man, 정치꾼(Politician)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中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美대

통령은 1단계(부분) 합의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보다 민감한 사안을 담는 단계별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경제패권을 위한 美中무역마찰은 양국 간(間)에 완전한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요구되는 공공선(公共善) 정신

美中무역마찰 과정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존재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충분한 현금의 확보와 금과 달러를 사두라는 대처법도 제시한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와 환시는 잘 버티고 있는 편이다. 폭락을 예상한 코스피 지수는 1년 전(前)

보다 높고 달러당 1,250원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던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로 하락한다(원화강세). 반대로 사두라고 주문한 금과 달러의 수익률은 하락을 예상한 주식(코스피 지수 기준)보다 별로이다.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

한 책임이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묻혀야 할 조국(祖國)은 어떤 경우든 망해서는 안 된다. 후손세대에 더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공선(公共善) Pro Bono Publico정신의 발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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