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상승폭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전에 몇번정도 최저임금 관련 글을 쓴적이 있지만 이제 내년부로 최저임금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보기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건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라며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말한 내용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의 이론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단골 사유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일자리 시장이 경직된다 라는 두가지 점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경제논리에 따라 임금의 상승은 기업에게 두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줍니다.
- 기업이 물가에 그 임금의 상승분(비용)을 반영하면서 이로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 일자리 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줄인다.
이 두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자리와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들을 보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상승트렌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시애틀의 최저임금 15달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쓴 글이 있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teemit.com/kr/@protraveler/15-1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애틀은 2015년 조례를 통해 전년도 최저임금이었던 7달러에서 15년에 11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인상률은 16%와 비교도 안될정도의 급격한 상승폭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실험'이라는 이름이 붙을정도로 시애틀의 실험은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쓰자면 시애틀의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 이후 경제상황을 정리하면
즉, 걱정했던 물가의 상승도 없었고, 노동시장은 오히려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를보면 최저임금 반대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모조리 반박이 되는 셈이지만 중요한 변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애틀이 '도시'라는 점이죠.
무슨이야기냐하면, 물가의 상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제조업에 영향은 없으니(다른도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가져오면 되니)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미약하고, 도시라는 특성상 임금 차이가 저렇게 나버리면 다른지역에서의 유입도 쉽죠. 어떻게 보면 시애틀의 성공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둔 성공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혜택을 봤다는 점에서 시애틀의 실험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이 경제를 '망친다'라는 논리는 먹히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이 없을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한 적이 처음이니까요. 앞서 말한대로 시애틀의 사례가 있지만 그 기간동안 미국의 경제력은 살아났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시애틀은 도시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내수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정책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소비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미래까지 불안하니 사람들이 점점 소비를 줄여나가는 거죠. 복지적인 의미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훌륭한 내수진작책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너무 '기업때리기'로 집중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활동이나 박근혜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압박까지 현재 기업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꽤나 얻어맞는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부패한 부분은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국부를 창출시키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부패한 부분과 문제있는 부분만 잡아나가야지 가만히 있는 기업들까지 봉변당하게 하면 안되겠죠. 설령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돌이켜보면 이런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가령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채용을 줄여버리고, 대기업들이 이런 비용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상당부분 전가 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우리나라와 미국 시애틀과는 분명 상황이 다르니까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상가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로는 부족합니다. 더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체계를 봤을 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적, 인력적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