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소설] 국가도 국민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곧 온다

국가가 시민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세상

1_ e_resident 의 태동

몇년전 비트네이션 (Bitnation)이 촉발한 e_resident 돌풍은 어느새 전 세계의 수백개의 인터넷 시민권을 발급하는 주체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을 아직까지는 "국가"로서 명명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개념도 구시대의 유물로서 생각하는 초 리버테리안들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만 국가를 꾸려나가는걸 희망합니다. "국뽕", 즉 애국심 이라는건 사회 지배세력들이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 국가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한 인류 최악의 발명품입니다. 국가를 가장 우월한 조직체로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희생하도록 강요한 것의 결과가 세계 1, 2차대전이자 지금의 경제대전이죠. 우리는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이 오로지 이기적인 존재, 본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걸 인정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건 오히려 철저하게 조직화된 "사회계약,"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해 각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윤추구 행위를 할 때 수학적으로 완벽한 "합의경제"가 이루어지는게 가능한 국가를 건설하고 싶었죠. 바로 "e_resident"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2_ e_resident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들이 만들고 있는 e시티즌의 목표는 물리적 국경이 없어도 최소한의 국가로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 정책 집행을 블록체인상에서 운영함으로써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인프라를 투명하게 누릴 수 있고, 특정 조직이 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독점하고 시민들을 "세금의 노예"로 만드는것을 확률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에 본인 국민들만을 위한 외교, 안전, 행정 시스템이 가능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가 운영과 관련한 외교, 행정 등의 공무직은 100% 스마트컨트렉 위에서 이루어진다.

세금징수, 집행, 의료, 복지 등의 국가 재정관련 업무 역시 블록체인 상에서 그들의 국가 토큰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민권자들은 누구든지 접근하여 집행 내역, 집행 주체자 등의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DPoS (Delegated Proof-of-Stake Consensus)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의결이 집행되는데, 즉 각 시민들이 선출한 증인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의결들이 진행되며, 누구든지 이 증인들에 의해 필요한 법안 발의 및 레퍼렌덤 (Referendum)을 실시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다.

IPO (Initial Party Offering)을 통해 정치정당을 구축하고, 정치자금 역시 IPO를 통해 모집 및 집행한다. 국가 코인과 교환방식으로 자체 정당 토큰을 발행하여 당원들을 모집하고 모든 당비의 집행 역시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져 누구나 투명하게 집행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Flexible Tax System, 즉 세금징수가 고정비율이 아닌 변동비율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재정 상태에 의해 세금비율이 결정되는데, 국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록 조세비율이 낮아지고, 비효율이 증가하거나 Stake Holders들이 해당 국가를 떠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세금비율이 높아져서 결국 해당 국가는 디폴트 및 국가폐지가 이루어진다.

군사, 보안, 방위의 경우 시민권과 무관한 중립지역에서 설립되는 민간 단체들이 서로 경쟁하며 e_resident 시민권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설립된 국가들간의 연합 공조체제 (옛날에 국가들이 서로 군사동맹을 맺는것과 유사)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국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을 책임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자유롭게 설계해서 코인발행 및 참여자 모집을 통해 국가를 설계하는 ICO (Initial Citizen Offering)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3_ 애덤스미스가 꿈꾸던 세상, 블록체인으로 현실화

과거 애덤스미스가 꿈꿨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상은 다양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실패하고, 결국 케인지언에 기반하고 "국뽕"을 주입하며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대정부"를 탄생시켰다.

애덤스미스의 이상이 실패하계 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 독점을 확률적으로 막는게 불가능함

시장 구성원들이 100% 정보를 공유하는게 불가능해서 정보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

공공재에 대한 시장 구성원의 책임이 부재하거나 개념형성이 불가능해서 공공재에 대한 무한대의 비효율성이 발생

정보 통제 및 독점조직의 장벽형성으로 늘어난 거래비용으로 인해 부정적 외부효과만 쌓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파레토 개선 달성의 실패

통화정책이 국가 전체의 이득을 위해 운용되지 않고 특정 세력의 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발생하다 보니 무한대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손실 회피성의 경기부양, 양적완화를 남발하다 보니 인플레이션-더블딥이 무한대로 요동치는 "경기순환" 사이클을 형성해 놓고는, 이건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지어버림

사이버펑크와 초 리버테리언들은 위에 언급되는 시장실패 상황은 블록체인상에 구현하는 다음 세가지 원칙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며, 결국 수학적으로 완벽한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을 구축하는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비밀정보가 없는 사회 -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사회에 존재하는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100% 평등하다.

정보 비가역성 - 한번 형성된 정보는 이를 특정 세력이 변경, 조작, 삭제가 불가능하다.

사회 생산성 측정의 무결성 - 국가 재정 집행을 위한 사회 생산성 측정이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100% 반영하는 무결성을 지닌다.

위와같은 3원칙이 국가 펀더멘털을 구성함으로써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결국 최소한의 작은 정부로도, 그리고 각 구성원들의 이기적 행위들로 사회 전체의 플러스 편익발생이 가능한 세상을 구현하는게 이들의 궁극적 목표이다.

4_ 기업이 소비자를 얻기위해 경쟁하듯, 국가도 국민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

이 세상은 이제 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동일한 약어인 ICO (Initial Citizen Offering)가 속출하는 세상으로 접어들었다. 비록 기존의 전통적 국가들과의 큰 갈등을 겪는 중이긴 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수 많은 초 리버테리언들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국가 건설의 오퍼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

물론, 이들이 원하는 100% 블록체인에 의해 돌아가는 국가가 완성된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제로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이긴 하나, 이들의 시도 자체는 이제 국가도 "국뽕"을 무기삼은 교육체계로 "시민"이 아닌, 마치 종교와도 같은 충성스러운 "신민"을 기반으로한 국가로는 더이상 신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국가도 이제 국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국가폐지" 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e_resident를 모집중인 에스토니아 - https://e-resident.gov.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