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국을 죽이기로 작정한다면 강달러 - 위안화 약세를 통해 중국내 핫머니 이탈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고, 중국은 비상이 걸린다. 과연 이 지경에 까지 트럼프는 강공으로 밀어 붙일까? 아직은 중국에서 외환보유고 이탈 조짐은 없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악재를 희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도모해왔다.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 까지만 위안화 약세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환율전쟁을 불사한다면 위안화 가치는 중국정부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내 핫머니 이탈을 도모하려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금리 인상은 미국 정부 빚을 크게 늘릴 것이고, 수출기업들 실적을 악화시키게 된다. 물가인상도 진행된다. 같이 죽자는 거다.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죽느냐는 의미가 없다. 둘 다 뒈진다.
지난 10일, 미국의 $2,000억 추가 관세에 대해 중국이 즉각적 보복을 자제한 이후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은 다소 안정이 된 양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지속(필요 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 부과)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외환시장에 대한 공격(중국과 EU의 통화가치 조작 의심)도 가세하면서 현재의 관세분쟁이 환율 부문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는 10월 발표될 환율보고서도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중국 2분기 GDP는 기존 6.8%에서 6.7%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구조개혁 영향으로,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부분들이 많았다. 지출별로는 투자보다는 소비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고 산업별로는 2차산업 비중은 낮아진 반면 3차산업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지금까지 부채 구조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부문은 지방정부 부채였으며 이에 지방정부들이 과도한 채무로 주도해왔던 인프라 투자 부문은 상당한 조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폭이 0.1%p에 그친 점은 구조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월간으로 발표되는 실물지표 둔화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구조개혁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경계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현 시점에서 하방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중국 경기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중국 정부를 또 다시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사이의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단행,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하자니 경기가 문제고, 경기부양으로 방향을 돌리자니 과거에 해왔던 실수를 반복하면서 경기 불균형 문제를 다시 소환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경기부양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연준과의 통화정책 스탠스 격차가 부각되면서 위안화 약세 속도를 자칫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렇듯 정책 딜레마가 심화되면서 자본유출 우려를 경계하는 시각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에 보복을 자제, 강대강 대치 국면을 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원활한 구조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경기가 뒷받침되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경기가 흔들리는 경우라면 구조개혁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즉 중국 경기나 금융시장이 정부 관리 하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의문이 깊어질 경우 중국은 자본유출 우려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이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부각되는 불안은 위안화 약세 속도이다. 우선 위안화의 방향성만 보면 중국은 약세분만큼 관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세를 유도할 유인은 분명히 존재하며 처음 시작도 정부의 위안화 약세 고시였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약세만을 원할 것이다. 최근 위안화 약세 동향을 보면 역외시장에서의 약세가 정부 고시 환율을 끌어가고 있는 양상이다(1p 하단차트).
역내시장보다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약세 압력이 강한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의도보다는 시장이 미는 힘이 더 강한 상황임을 시사하며 정부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세를 허용하고 있는 스탠스일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위안화 약세 압력은 실제 자본유출 위험을 높이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공격에 맞닥트릴 수 있어 향후 정부는 간헐적인 개입으로 위안화 약세 속도나 레벨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