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쓰는 개헌안 포인트 입니다.
미래의 제 자식들이 짊어지고 할 부분이라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네요.
하나하나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 정리해 볼께요.
대통령 2번 연속인가?
대통령 제도를 5년 단임제인 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
현재는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지만 4년 연임제로 바꾸면 다시 출마할 수 있죠.
*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출마하실..수 없습니다.
(자유당에서는 이 이야기로 딴지를 자꾸 거는데 ...;;; 공부 좀 했으면..)
따라서 다시 출마하면 8년 임기가 되는 것이죠.
지방분권 국가? 단일 국가?
헌번 1조를 신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or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일지의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 정부에 권리를 많이 부여하는 쪽이 좋은데 지역의 특수성과 권력 분산이 기대돼죠.
각 지방에서 지방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을 알아서 선출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해임을 할 수도 있죠.
우리나가는 중앙 정부 국가라서 이에 대한 단점이 많았으므로
이 조항이 지방 정부에 권리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신설 되었으면 좋겠다는 보통엄마의 생각.
국가안정보장 or 공공 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자유?
이것 또한 국가안정보장을 뺄지 말지의 여부가 관심사.
국가 안전보장을 뺸다며 국가 보안법이 있으나 마나한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헌법 전문에 촛불 정신을 넣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부분이기도 한데, 518정신을 개헌 전문에 담고 싶어하셨다고 한다.
더불어 6월 항쟁이나 촛불 혁명 정신도 담길지도 모르겠다.
촛불 혁명에 참가했던 나로서는 이 정신이 개헌안에 반영되길 바란다.
권리의 주체는 누규?
권리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지 말지의 여부
국민으로 제한하면 무국적자나 외국인이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은 다 문화 사회.
그래도 아직은 선거권에 있어서는 국민으로 제한을 둔다고 한다.
토지 공개념..
문재인 정부가 토지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을 구체화 하려고 한다고 하죠.
토지가 사회경제적 불안을 낳는 주범이라는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나도 인정함....
아무리 땅값 투기 아파트값을 잡아도 청약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밀린다...
토지 집중이나 토지 소유 집중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개헌안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헌법이 제정되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임기를 보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