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내년 1월 중 설명회를 통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통해 5월에 2곳 이내의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은행 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한 ▲자본금 및 자금 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 시설·전산체계 등입니다.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도 고려합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카카오와 KT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금융기관 등의 최대 주주였던 이력이 없어야 하고,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이 있고, KT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를 후보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측은 공식적으로 확정된건 없다고 합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획, 운영,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명 이상의 베트남 사업팀이 호치민 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서비스 출시와 함께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공유자동차 도시’를 내세웠던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존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 전체에 공유차만 다니게 한다던 기본 구상안에서 5-1생활권 내 8분의 1 면적의 특정 지역만 공유차 전용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한발 후퇴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저컨테이너서비스(ACS)를 2020년 1월31로 종료한다. 그 대신 쿠버네티스서비스용 애저컨테이너서비스(AKS)가 애저의 유일한 매니지드 컨테이너서비스로 남게 된다. 최근 엣지의 브라우저 엔진 개발 포기 선언 등 핵심 기술 개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