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유예라는 복잡한 말을 사용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그리고 일본에 굴복한 것이다. 아베는 한국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항복한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지소미아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국장급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통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협상과 관련한 모든 주도권은 일본이 확보했다. 우리는 일본의 요구나 주장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이 국장급회의를 유지하는한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리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 이미 몇번 이야기한 것 처럼 일본은 한국과 지소미아을 지속할 생각이 그리 많지 않다.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봉쇄하는 구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 70%가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에 일본이 대타로 나서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리정부는 일본과 수출통제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 처럼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한일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일본이 요구한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부터였다. 만일 그 당시에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양자협의를 하든 3자협의를 하든 했으면 일본으로 부터 수출통제와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다.
싸우기로 했으면 싸워야 한다.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더니 기껏 하는 짓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 뜨리는 무조건 항복이라니 기도 차지 않는다.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는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굴복은 박정희의 한일협상보다 더 굴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현재까지의 정부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친일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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