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에 반대합니다. 로스쿨은 사법고시 체제보다 효율적인 계층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비리의 여지가 생긴 것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의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로스쿨 장학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장학금 지급액 기준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 중 기초 ~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수는 1326명으로 전체 6170명중 21.4%에 해당합니다. 로스쿨이 계층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학금 수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고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구간이 4~7구간보다 많습니다. 장학금 수혜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도전 가능하고 로스쿨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법시험은 진입장벽이 없었을까요?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이 남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통계기준과 학교별에 따라 상이하여 최고 80%에서 최저 20%수준(합계 기준 50%)입니다. 이는 사법고시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로스쿨이 만들어진 2007년 기준 사법고시 합격률은 5.5%(출원 18,114 합격 1,008명)였습니다.

저는 로스쿨의 장점이 짧은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기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만 들어간다면 사법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물론 대학교 4년이라는 과정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지만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등의 많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비용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로스쿨로 인해 합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합격자의 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합격자에게는 2억은 그리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한 비용 산정에서 기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기회비용이 40~50%수준)을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실패자의 부담입니다. 사법고시에선 95%가 실패하지만 로스쿨에선 50%가 실패합니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원광대조차 실패율은 80%수준으로 사법고시보다 낮습니다. 저는 로스쿨이 성공한자의 비용을 높이고 실패한 자의 비용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여전히 위험한 계층 사다리일수 있지만, 적어도 사법고시보단 안전한 계층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564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