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회, 문화, 경제,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손실을 사회, 문화, 심리적 가치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일 민족, 분단 피해자 등을 이유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게 보일지라도 현실성이 있는 설득은 아닙니다. 통일이란 것이 대다수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치(사회, 문화, 경제, 심리적 요소를 뿐만 아니라 통일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함)가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얼마든지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논하는데 있어 옳은 것이라 하여 그것을 모두 가치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합니다. 김구선생께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에 남기신 의지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나 모두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더 이상 옳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국민에게 통일이 갖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 미래에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국가와 개인이 큰 피해를 입거나, 통일과 같은 극단적 변화가 없다면 당장의 내일이 불확실할 정도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결과가 통일이 된다면, 그 과정에 내일 당장 통일을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선택지는 최선은 되지 못하더라도 차선의 돼야지, 차악으로서의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왜 통일을 논할 때 경제체제와 입법체제를 비교하시나요? 경제체제는 경제체제끼리, 입법체제는 입법체제끼리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입법체제입니다.
정치의 광의(廣義)가 경제, 입법 등을 포괄할 수 있다고 하나 서로가 대체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RE: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하나? 만약 통일이 되어야한다면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