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몰카 범죄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대법원이 몰래 카메라 영상 촬영자는 물론, 영상을 유포한 행위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몰카 촬영중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됐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했습니다.
From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