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현행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오너일가 지분율을 법상 기준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았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자이오엔엠, 오씨아이스페셜티 등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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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5000253